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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방역패스를 하는 목적, 강제와 자율 중 어느 쪽이 맞을까

by 주니꼬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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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에 물었다.. "방역패스 왜 하는 겁니까?" 2022.01.08
https://news.v.daum.net/v/20220108080014309?x_trkm=t

법원이 정부에 물었다.. "방역패스 왜 하는 겁니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어제(7일) 일부 시민들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3

news.v.daum.net


질문은 돌고 돌아… 깊은 한숨으로 마침표

재판부가 이어 물었습니다.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정부 측은 이 질문에 "실제 데이터상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 물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럼 접종완료율 99%가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나요?"

정부 측 답변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아닙니다. 예방접종만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의아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방역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부 측은 답을 하는 데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 재판부와 정부 측 질의응답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래는 그 일부입니다.

📌 (재판부)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죠?"
🔮 (정부 측) "차근차근 설명하자면.."

📌 (재판부) "아니요. 공익이 뭐냐고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 (정부 측)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겁니다"

📌 (재판부) "접종완료율 99%가 되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면서요?"
🔮 (정부 측)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붕괴하겠지요. 우리는 통제(방역패스)를 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

(재판부) "하아..."


❗만약 정부가 방역패스를 강제하지않고 자율에 맡겼는데
❗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게 된다면(돌파감염과 미접종자감염 모두)
❗그때는 누가 누굴 탓하게 될까요(국민간의 갈등이 예상)?
❗여기서 발생되는 갈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

여기서 궁금한 건 코로나19 같은 사태에 정부의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인지》인데🤔

이런 식으로 무기한, 무한정으로 정부가 계속 책임지고 분담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만 어디를 찾아봐야할지 모르겠네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아래 영상은 《가면토론회》 입니다. 재밌으니 시간 되시면 한번 즐겨 보세요~

'기본권 침해vs공공 안전' 심판대에 오른 K-방역, 정부 방침에 대한 가면 논객들의 생각은?|가면토론회|JTBC 220105 방송
https://youtu.be/_IzNeq5qY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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