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이 왜 문제일까?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피부로 와 닿던가요? 그 말을 들으며 피부로 와 닿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멸, 용어의 위험성 2018.08.19

지방소멸, 용어의 위험성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매우 무자비한 말이다. 선정적인 말에 선동당한 지자체가 경쟁하듯 이주자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보조금 등에 의존한 지자체의 인구 유치전은 과열이 불가피하다.“(기사中)


지방소멸이 도시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죠? 2018.04.05

지방소멸이 도시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죠?

(기사中)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주거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기 좋은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소멸하는 지역은 자연 그대로 두면 오히려 환경에 좋은 일 아니냐.”

📍또한 “지방 소멸이 대도시에 사는 나와 무슨 관계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방 소멸은 대도시는 물론 국가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 지난 2일 방송된 KBS 2TV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에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수입(세수 稅收)이 줄어들어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인구가 줄고 세수가 줄어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서비스 유지비용이 막대합니다.

👄세수가 줄어 유지비용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그 지자체는 파산하고 맙니다. 2013년에 파산한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지자체가 파산하면 그 부담은 정부가 떠안아야 합니다. 한동안은 파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지만, 그것도 결국 국가 전체의 비용에서 나가죠. 결국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그런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조밀한 대도시에 비해 듬성듬성한 군단위지역은 1인당 공적자금 투입예산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대로 10년 후가 되면 대도시는 1인당 250만 원, 군지역은 1170만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려 5배 차이입니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그렇게 파산(소멸)하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라면 그 부담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살아야 할 이유이자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이 필요한 까닭입니다.(기사中)


창 323회 : 소멸의 땅 _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이렇게 글을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지방 소멸 현장에 가다.."1천 명 붕괴 초읽기" 2022.09.13
https://v.daum.net/v/20220913205732103

지방 소멸 현장에 가다.."1천 명 붕괴 초읽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