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타법개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벌칙》
https://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lsId=prec20140612&joNo=014802&efYd=20140612&mode=11&lnkJoNo=undefined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타법개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
https://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lsId=prec20140612&joNo=004400&efYd=20140612&mode=11&lnkJoNo=undefined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4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 도로로 확대

2. 지정 차로제 간소화

3.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 및 견인비용 운전자 부담

4. 주차장 내 차량 손괴 후 미 조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즈아! 2018.04.05
https://m.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49521#cultureColumn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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