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압구정 박스녀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범죄 처벌법,시행령,시행규칙 2019.11.29
https://m.blog.naver.com/kcgnmpa/221722006527

경범죄 처벌법,시행령,시행규칙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방해하면 처벌… 경범죄 처벌법 합헌" 2022.12.05
https://www.lawtimes.co.kr/news/183499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방해하면 처벌… 경범죄 처벌법 합헌"

헌재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기사중)

1.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2. 편의점에서 산 술, 편의점에서 마시면 안 된다?

길거리 음주는 합법이고 편의점 음주는 불법?

1.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2. 편의점에서 산 술, 편의점에서 마시면 안 된다?

3. 편의점에서 사온 술, 식당에서 마시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헌집28-2, 123]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6%ED%97%8C%EA%B0%803

헌법재판소 2016헌가3 - CaseNote

판시사항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생방송중 알몸 노출 2005.08.01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050801.010092143050001

생방송중 알몸 노출

MBC '음악캠프'출연 백댄서 2명 입건
경찰 "마약 검사 양성반응땐 구속 수사"

[인터뷰] ‘압구정 박스녀’ 아인 “고루한 성문화 깨는 어그로이자 행위예술”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630

[인터뷰] ‘압구정 박스녀’ 아인 “고루한 성문화 깨는 어그로이자 행위예술”

"만져라"는 압구정 박스녀…비키니 라이딩보다 처벌 센 이유 2023.10.26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202411

"만져라"는 압구정 박스녀…비키니 라이딩보다 처벌 센 이유 | 중앙일보

이들이 ‘행위 예술’이라고 표현한 이번 행사는 인터넷상에서 큰 이목을 끌었지만, 경찰은 이번 이벤트와 관련해 아인씨와 행사 기획사 대표,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 사회자 역할을 한 남성 한 명을 공연음란(형법 245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압구정에서 행사를 한 데에 이어 지난 21일 홍대 인근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후 이들을 공연 음란 행위로 입건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 8월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한 ‘강남 비키니 라이딩’의 경우엔 벌금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된 공연음란은 처벌이 훨씬 무겁다.(기사中)

줄리엔강, 알몸으로 거리 배회하던 일 사과…"한국 문화 알지 않냐" 2024.11.14
https://m.mbn.co.kr/news/entertainments/2077751?ty=e2

줄리엔강, 알몸으로 거리 배회하던 일 사과…한국 문화 알지 않냐

10년 전 ‘속옷 활보’ 사건 털어놓은 줄리엔 강....“몸 좋으면 그래도 돼” 2024.07.21
https://m.mk.co.kr/news/society/11072533?kakao_from=mainnews

10년 전 ‘속옷 활보’ 사건 털어놓은 줄리엔 강....“몸 좋으면 그래도 돼”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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