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폐교 활용 방안

'인구절벽.인구소멸'
거기에 '저출산.저출생'으로 인해
'지역소멸'이 당연시 되면서
여기저기서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즉, 폐교의 수순을 걷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 시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에서도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도미노 폐교’ 위기…학교가 사라진다 2021.11.03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400126

‘도미노 폐교’ 위기…학교가 사라진다 |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청 관할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대체방안을 찾기도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 발표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인해 지자체들의 발빠른 움직이 예상될 뿐아니라, 지역활성화 신호탄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건물 땅 빌려 실버타운 운영 허용...'분양형'도 부활한다 2024.07.23
https://www.fnnews.com/news/202407230225558561?kakao_from=mainnews

건물 땅 빌려 실버타운 운영 허용...'분양형'도 부활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먼저 소유 규제를 푼다. 토지 건물 사용권 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토록 설립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 타운'도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 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마련, 분양과정 전반 체계적 관리·감독, 미자격 입주자 매매·양도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폐교 등 도심 내 유휴 시설이나 군부대 이전 부지 같은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 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방안 계획 시급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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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방안 계획 시급 |

충북 시·군 폐교 254곳…33곳 활용방안 못찾아 방치 2021.04.26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10425_0001418934

충북 시·군 폐교 254곳…33곳 활용방안 못찾아 방치

충청권 미활용 폐교 40곳 ‘애물단지’ 전락..묘책 없나 2023.09.21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774

충청권 미활용 폐교 40곳 ‘애물단지’ 전락..묘책 없나  - 디트NEWS24

17억에 팔린 시골 폐교…어디에 쓰려고? 2020.10.01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92915332552120

17억에 팔린 시골 폐교…어디에 쓰려고? - 머니투데이

[폐교 임대정책 허와 실] 1. 폐교 관리 2013.03.19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16276

[폐교 임대정책 허와 실] 1. 폐교 관리

[폐교 임대정책 허와 실] 2. 미숙한 활용 계획 2013.03.20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16457

[폐교 임대정책 허와 실] 2. 미숙한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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