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언급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문재인 정부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감춰있던 것들도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나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많은 비리들이 들춰져서 수술대에 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이 아니면 곪은 부분을 도려낼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재명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2021.04.25

이재명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윤희숙 "거짓"(종합2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평성을 고려한 공공적 이슈를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자는 내용인데요,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할 수만 있어도 절반의 성공이...

"많이 벌면 벌금도 더 내야"-'소득연계' 추진(종합) 2014.08.12

[단독]"많이 벌면 벌금도 더 내야"-'소득연계' 추진(종합) - the300

2014년 기사 자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벌금·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수벌금제' 또는 '누진벌금제'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독일 등은 소득연계 벌금이 입법화됐다"며 "과태료 등을 소득에 따라 일정 유형별로 정해서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들어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은 부자들은 많이 내고 생계형 운전자들은 적게 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세금도 소득별로 내듯 형사처벌도 벌금 재산형은 재산상황에 따라 부과하면 부자증세효과도 있다"며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할 수있다"고 강조했다.(기사中)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2019.09.19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재산비례 벌금제의 정확한 학계 용어는 일수 벌금제다.

📍현재 한국은 총액 벌금제를 택하고 있는데, 어떤 범죄에 대해 벌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고 이 액수를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수 벌금제는 범죄의 책임을 액수가 아닌 일(日)수로 정하고, 1일에 해당하는 벌금액은 소득 또는 재산에 따라 결정한다.
📍예컨대 어떤 이가 범죄를 저질러 ‘3일’ 벌금형을 받고, 판사가 소득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일 벌금을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면 그가 내야 하는 벌금은 150만원이 된다.(기사中)

해외선 "과속 딱지 1억 5천만 원"도…버는 만큼 벌금? (2019.01.25/뉴스데스크/MBC)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 원 넘게 벌금? [아침&매일경제] 2019.09.19

1억짜리 과속딱지에 독일네티즌들 반응은? 2013.10.28

1억짜리 과속딱지에 독일네티즌들 반응은?

총액벌금제와 그 한계

[iDBN 농아방송] 소득 따라 벌금 다른 ‘차등벌금제’ 논란

tvn'쿨까당', 일수 벌금제, 형벌의 주목적과 어긋난다!

학교 땡땡이가 불법인 독일, 걸리면 벌금 130만 원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제안..."부자는 벌금 더" / YTN 2021.04.25

부자는 범법 책임도 더…'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추진 2019.09.19

핀란드 음주운전 처벌, 한 달 치 급여 몰수 / YTN 라이프 2017.05.22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범칙금 vs 과태료

[비정상회담][102-2] 껌 판매가 금지된 싱가포르?! 껌 밀매 적발 시 벌금 약 최대 1억!!
https://youtu.be/rlg8PlD_Ir4

소소한 정보 7.싱가포르 다양한 벌금을 알아 볼까요?

스웨덴의 교통 시스템 '스피드 로또' 벌금이 당첨금으로?!

하나씩 자료조사 하다보니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후로 언론의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올 일이 더 많을 듯👌

개인적으로는 이번 포스팅 덕분에 2018년 싱가포르 여행때 가이드에게 벌금과 관련된 유사한 얘기들을 들으며 아하~ 라고 했던게 다시 생각나기도 했네요.

싱가포르 여행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10가지

싱가포르 여행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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