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2021.04.15~1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백신을 경기도 독자로 도입할까 검토 중이다》라는 거 때문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중 30%가 경기도..이재명 "백신 독자도입 검토" 2021.04.15
코로나 확진자 중 30%가 경기도..이재명 "백신 독자도입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 도입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집단
news.v.daum.net
그는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가 늦다는 비판이 나오자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다각적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기사中)
"독자 도입".. 이재명 '백신 무리수'? 2021.04.16
"독자 도입".. 이재명 '백신 무리수'?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사안을 지사가 공개해 오해를
news.v.daum.net
이 지사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백신 확보에 나설 경우 그 비용을 전액부담 해야 하는데,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기사中)
이낙연 "죽어도 文 지킬 것"..이재명 "백신 독자확보" 2021.04.16
이낙연 "죽어도 文 지킬 것"..이재명 "백신 독자확보"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거 패배의 원인을 놓고 당내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의 엇갈린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정
news.v.daum.net
여당 일각에서는 "백신 독자 도입이라는 표현을 꼭 사용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와 선긋기가 아니라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의 발언이 정부의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사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신 독자 도입》에 대해 야권에서 나오는 반응은 그들의 입장에서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권의 반응도 비슷하다는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외치고 외쳤던 지방분권과 대립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싹 다 똑같아, 지들 기득권 밖에 관심없지...마우스 명대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트럼프 시절 《미국 주지사가 한국진단키트를 수입하며 보여줬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치분권의 대표적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니까요👌
'한국사위' 美주지사 "한국 진단키트 만족"…'불량' 보도 반박(종합) 2020.09.22
'한국사위' 美주지사 "한국 진단키트 만족"…'불량' 보도 반박(종합)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지난 4월 미국 메릴랜드가 한국에서 수입한 랩지노믹스(LabGenomics)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정확성이 떨어져 사용을 중단했다는 현지 언
www.newsis.com
지난 4월 미국 메릴랜드가 한국에서 수입한 랩지노믹스(LabGenomics)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정확성이 떨어져 사용을 중단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주(州) 정부와 대학 연구소가 이를 공식 반박한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확인됐다.(기사中)
물론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입에 거품을 물었고, 악성 기사를 퍼뜨리며 평가절하 하려했던거 같습니다.
美 주지사가 한국 진단키트 공수하자...트럼프 "돈 낭비" 2020.04.21
美 주지사가 한국 진단키트 공수하자...트럼프 "돈 낭비"
[앵커]미국 매릴랜드 주의 래리 호건 주지사가 현지시간 ...
www.ytn.co.kr
'오래가는 우정'이란 작전명까지 붙여가며 한국 관계자들과 20여 일 동안 비밀 협상을 벌인 끝에 진단 키트를 확보한 호건 주지사는 한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호건 주지사의 발표가 있기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백악관은 못마땅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에 있어 한국을 앞섰다고 자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호건 주지사가 돈을 낭비했다고 말했습니다.(기사中)
이런 일이 애초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각주별로 지방정부의 파워를 인정하는 자치분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고, 재정분권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 로드맵 행정안전부
비전 및 전략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www.mois.go.kr
이재명 도지사의 소식에 언론이 늘어놓고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재정분권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 기대야안하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요🈲️
지방분권형 개헌 위한 지역과제 발굴 통해 시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2017.10.24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상과 왜곡된 조세구조가 낳은 지방재정 위기 -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잦은 시장 교체 후 재정위기의 긴 터널 탈출 민선7기 전국동시
ccej.or.kr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런 시도가 정착화 되려면 《분권과 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충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어야만 가능 합니다.
정부도 오랜기간 동안 노력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班列)에 오를거라 기대해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레시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버택배'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 (0) | 2021.04.18 |
|---|---|
| 영화 서복을 보러 갈 생각이라면 (0) | 2021.04.17 |
|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밖에 없다, 홍준표 명언 (0) | 2021.04.16 |
| 사람의 본성과 국민의힘의 본성 (0) | 2021.04.12 |
| 대한민국 촛불의 의미 (0) | 2021.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