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과 코로나 확산의 공통점

부동산이 계속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전셋값이...라는 기사를 보며 철렁하는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전세 놓을 집도 없는 내가 왜 전셋값 오르는 걸 걱정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현장] "얼마 안 갈 것 같은데요"..90주만에 전셋값 내린 마포구 가보니 2021.04.05

[현장] "얼마 안 갈 것 같은데요"..90주만에 전셋값 내린 마포구 가보니

기사의 전체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지금 잠시 전셋값이 주춤할 뿐이고 곧 다시 오를거라는 얘기인가 봅니다.

또 다른 중개사는 "임대차법이 있는 한 전세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입주가 끝나고 난 뒤 신축의 전셋값이 다시 오르면 주위 단지들도 시세를 찾아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대세 하락에 접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사中)

《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이 올랐다, 계속 오를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로 들리는데...

그럼 임대차법이 뭔지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이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임대차 3법 - 나무위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원문中)

내용을 보려니 어렵네요. 그래서 친절한 기자들의 설명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기사中)문재인 정부 들어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가격은 급등했고, 급기야 부동산 대책이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전세 품귀와 전세 가격 폭등을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정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걸까요.

최근 가장 인기 없는 부처, 국토교통부를 출입하는 저는 정부가 아주 오랜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3법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2020.11.06

‘임대차 3법’,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 진명선

왠지 잘 찾아온거 같은데요😄

📍임대차3법 이전에 한국 세입자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계약 갱신 여부, 임대료 증액 여부 등 세입자의 주거권과 밀접한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집주인이 전권을 행사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세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집을 사기보다 전세로 거주하기를 선호하게 되는데, 수요-공급이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을 올렸습니다.

📍민간 은행이 제공하는 주택 가격 관련 통계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시기에는 더 많이 상승합니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들고나왔던 전월세상한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법제화가 안 되는 과정에서 차선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도입됩니다.

📍임대료 안정을 위해 집주인들에게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도록 한 것이지요.

📍집주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는지 여부는 2020년이 되어서야 처음 점검되었습니다.

📍민간에 내맡긴 임대차 시장에서 갭투자, 깡통전세 등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을 규제하는 대신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줬습니다. 올해만 정부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규모가 3015억원입니다.

📍이번에 닥친 전세난은 직접적으로는 임대차3법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간 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민간에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임대차 정책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5% 증액 제한 적용을 받는 ‘기존 세입자’는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난 와중에 법과 제도로 임차인을 보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착한 임대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집으로 부를 쌓고 대물림하는 한국에는 집주인이 아주 많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 자료를 보면,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308만가구입니다. 자가 소유 1123만가구의 30%에 이릅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1주택자가 17만가구(797만3792가구→815만2590가구) 증가할 때 2주택자 이상은 35만가구(272만4894가구→308만1317가구)로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저항에 세입자가 마치 도구처럼 활용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난민 홍남기님’의 사연을 전하며 임차인의 피해를 걱정한 야당 의원은 임대차3법이 임차인 보호 강화 대책이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까요. 정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보증금을 포함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싼 민간전세 말고 소득과 상관없이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전세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주택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집주인으로 민간임대를 공급하는 한국에서는 ‘매매시장 불안-전세시장 불안’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됩니다.

📍이 무한 루프를 끊는 공공성 강한 전세 대책을 위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기사로 만족할 수 없으니 다른 기사도 보겠습니다✌

[Q&A] 헷갈리는 임대차3법, 세입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2020.07.30

[Q&A] 헷갈리는 임대차3법, 세입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을 두고 전·월세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년 기한의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전·월세값은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그럼 좀 더 볼까요🤔

📍한편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등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데다 주무 부처가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임대차 3법은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을 합한 대안으로 통과된 상태라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부동산법 전문가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 불행사 조건부 특약은 무효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또 갱신 시 반전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미라서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 말미에 위와 같은 내용도 보입니다.📸

전셋값의 상승은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2년간 전월세를 올릴 수 없으니
👄미리 전셋값을 주인들이 올리게 되었기에
👄임대차법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음...

아...

만약 제가 이해한 대로 라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음주운전단속을 하니 음주를 하는 것이고
🈲️ 범죄를 처벌하니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니 미리 땅투기 한다는
🈲️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정리한 내용보고 알아서 이해 했을거 같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전셋값 폭등과 코로나 확산의 공통점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정은경 "코로나는 '3밀' 좋아해요"…가장 싫어하는 건? / 연합뉴스

“코로나19, ‘3밀’ 좋아하고 마스크·손씻기 싫어해”

“코로나19, ‘3밀’ 좋아하고 마스크·손씻기 싫어해”

바로 방역대책본부가 매번 강조하는 《3밀》입니다.

‼️ 밀집
‼️ 밀접
‼️ 밀폐
바로 이 3가지가 전셋값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밀집 :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 곳들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 위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땅에 몰리다보니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없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홍콩 집세 입니다. 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손바닥만한 방한칸 가격이...

‼️ 밀접 : 최근 불거진 LH사태 등을 보면 신도시 발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의 개발 정책과 맞물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산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의 세종시 이전 정책등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부작용이 생겨 세종시가 급등하고 있으니...

‼️ 밀폐 :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집단문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거 같아...

어쩌다 흡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것에 해결책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 마스크 착용
🔮 손씻기

‼️ 마스크 착용은 사전 차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전셋값 관련한 정책만 세울게 아니라, 현장에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활동하는 살아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손씻기는 사후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서는 과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착한 임대인들의 등장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 Steemit

좋아서 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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