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절벽'이란 무엇인가

'인구소멸'시대에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인력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을 넘어 '인력 절벽'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구 정책 포스터》

인구변화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다음과 같은데요.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통계학적 이론으로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덴트(Harry S. Dent)가 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처음 언급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소비와 노동, 투자의 주체인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와중에 《인력 절벽》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인구소멸이 불러온 위기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인력절벽에 서 있는 조선산업을 구출하라 2022.02.03
http://www.newseyegeo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3

정부는 인력절벽에 서 있는 조선산업을 구출하라 - 거제뉴스아이

일할 사람 사라진다… 기업 성장 발목잡는 '인구절벽 공포' 2023.06.19
https://www.fnnews.com/ampNews/202306191917370396

일할 사람 사라진다… 기업 성장 발목잡는 '인구절벽 공포' [인구쇼크, 패러다임 전환이 답(3)] |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구쇼크'는 일할 사람 부족으로,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은 이제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일감이 아닌 일손 없어 문 닫는다"는 하소연은 현실이 되면서, 인력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비록 2021년 정부에서도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현실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인구 절벽 → 생산인력 고갈… 이민 확대 없인 ‘미래동력’ 꺼진다 2023.11.01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110101031421183001

인구 절벽 → 생산인력 고갈… 이민 확대 없인 ‘미래동력’ 꺼진다

◇줄어가는 노동인구…해법으로 떠오른 이민청 = 한 장관은 업무보고 당시 “이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되려면 10년 내에 출산율이 3배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생산 가능 연령으로 성장하는 15년간 국가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려면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中)

오죽했으면 이민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자는 말이 나왔을까 싶긴 하지만, 이는 피할수 없는 현실이라고 밖에 말할수 없을 거 같습니다.


외국인 산업인력 확보, 울산 인구정책에 활용을 2023.10.23
https://www.ulkyung.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0988

외국인 산업인력 확보, 울산 인구정책에 활용을 |

울산 총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6년 5월 이후 무려 88개월 만이다. 울산시가 지난 9월 말 기준 인구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110만 4,167명, 외국인 2만2,504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총인구는 112만6,671명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57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정책에서도 지역 주력산업의 불황에 대비하고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울산 총인구 증가를 이끈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숙련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만한 비자를 받았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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