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행죄와 모욕죄 성립요건, tvN 드라마 마인에 나온 신체접촉 없어도 폭행이 되는 언어폭력

tvN 드라마 빈센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한 마인의 첫방송이 2021.05.08에 전파를 타며 안방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드라마 마인 시놉시스

여유롭고 행복한 가정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던 두 여자에게 낮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후, 당연하게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것을 지켜야하는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누구의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지 ..

나를 보호한다고 믿었던게 어느순간 나를 공격합니다.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명예롭게 전진합니다..

당연히 나의 것이라 믿었던 것들에서 벗어나 
진짜 내모습을 찾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원문中)

빈센조 후속 드라마 - 마인 - 줄거리, 등장인물, 어떤드라마?

마인의 줄거리가 이럴 거라고는 하는데...

첫방을 본 소감은 한마디로 꿈보다 해몽입니다. 과연 그렇게 전개가 될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첫방을 보고 속단하는게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대로 흘러간다면🤔

펜트하우스와 부부의 세계를 조합한 드라마가 되지않을까 예측하게 됩니다. 언제나 욕하면서 보게 되는 막장드라마가 안방극장의 사랑을 독차지해 왔던게 사실이니까요‼️

SBS `펜트하우스`와 막장경제학 2021.01.07

SBS `펜트하우스`와 막장경제학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행위를 일컫는 단어인 ‘막장’은 보통 일반인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높은 시청률이 증명하고 있듯이 일반인들은 이 막장의 내용에 열광하며 그 스토리에 더욱 깊이 빠져든다. 그러나 시청하던 작품이 끝나고 나면 ‘이런 막장드라마가 어디 있느냐’며 정상적 사고로 돌아와 작품의 소재를 비난하곤 한다. ‘펜트하우스’ 시즌 1이 종영한 직후에 시청자들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올린 드라마 소재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댓글을 남긴 그들의 대부분은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던 일반인이지 문화 평론가는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성적 시각에서 부도덕한 작품 소재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 역시도 몰입하며 막장드라마를 시청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기사中)

[막장드라마의 모든 것] 싸대기는 기본, 시신 유기는 옵션? 2009.01.20

[막장드라마의 모든 것] 싸대기는 기본, 시신 유기는 옵션?

 

＂까불면 너 다쳐＂ 실수는 허용되지 않는 세계! 집사에게 혼쭐나는 정이서 | tvN 210508 방송

이런 예상 속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갑질》입니다. 1회 방송분을 보면 수차례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왕사모님이라는 인물이 《꼰대짓》을 하며, 아직도 옛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거의 노비 부리듯 대하는 극대화된 모습은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제작진의 《비판적 시각》이 돋보이는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어폭행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런 구시대적 유물 축에도 끼지 못하는 추태를 아직도 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요😅

아래에 기사 원문을 참고하겠습니다📌

"신체 접촉도 없는데 왜 폭행이냐" vs. "언어폭력도 엄연한 폭행이다" 2020.11.20

"신체 접촉도 없는데 왜 폭행이냐" vs. "언어폭력도 엄연한 폭행이다"

📍과연, '폭언'을 폭행죄로 볼 수 있는 건지 알아봤다.

📍판례에 따르면, 신체접촉 없는 고성이나 폭언도 '폭행'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대방을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우리 법원은 형법상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일체'라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유형력'이 무조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체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변호사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인다. "구체적인 상황을 더 살펴야겠지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게 아니어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려서까지 폭언을 퍼부은 버스기사도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 우리 형법(제260조)은 폭행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뿐만 아니라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법에 나와 있듯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공연히 ②다른 사람을 ③모욕해야 한다. 버스 기사는 10명의 승객(①)이 보는 앞에서 승객 A씨(②)를 향해 욕설(③)을 퍼부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에도 해당한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가게에서 소리 지른 건물 관리인을 향한 경고 "그거 폭행죄인데, 알고 계세요?" 2020.04.05

가게에서 소리 지른 건물 관리인을 향한 경고 "그거 폭행죄인데, 알고 계세요?"

평소에도 관리인의 고압적인 태도가 스트레스였던 A씨. "더 이상 피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A씨가 관리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한글 몰라?"라는 소리 지른 것, 변호사들이 '폭행죄'로 보는 이유

우선 변호사들은 "관리인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관리인이 직접 주먹을 휘두른 건 아니지만,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제260조)상 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일체"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이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까지 했다. 그러므로 가까이에서 큰소리를 내는 행위는 충분히 폭행에 해당한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관리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어떤 힘)을 행사한 게 아니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했고, 법무법인 오라클의 박현민 변호사도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영업장 내에서 '한글 몰라'라는 큰소리를 질렀을 당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03년 대법원도 "피해자의 신체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성 등 피해자의 청각 기관을 자극하는 소리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언어폭력별 처벌 수위 2019.07.29

언어폭력처벌 수위를 알아볼게요!

신체접촉 없어도 폭력이 되는 언어폭행죄...tvN 드라마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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