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라 정의됩니다.
여기서 기본권(基本權, fundamental rights)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로, 고정된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볼때 최근 가장 핫한 부동산 문제가 행복추구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윤택한 환경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며 행복하게 살고싶다는 보편적 가치야말로 대표적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은 '꿈'만..'전세대출' 빚만 늘었다 2021.03.26
문재인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기업의 빚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279조원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기사中)
기사 내용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이기에 부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대출 봉쇄한 부동산 대책, 헌법 행복권-시장경제 원칙 벗어나” 2019.12.25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 최고의 목적은 국민행복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12·16대책은 시장경제의 기본정신도 무시한 것이다.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는데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본다.”(기사中)
빚만 늘어가는 현실에 위와 같은 기사까지 더한다면 더 암울하고 참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지프 신화》는 알베르 카뮈의 철학적 에세이입니다. 시지프 신화 –부조리에 관한 시론 (원제:Le mythe de Sisyphe, 영문 제목: The Myth of Sisyphus 이라는 제목으로 1942년 발표되었습니다.
에세이는 여러 장에 걸친 사유의 전개로 이어지는데, 신들의 노여움을 사 끝없이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은 ‘시시포스(불어명: 시지프) (Sisyphus)’ 의 신화를 인용하며 끝을 맺게 됩니다.
📌 그런데 시지프스는 왜 이런 형벌을 받게 된 걸까요?
📌 언덕 위에 세울수 없는 돌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행위는 가치가 있는 걸까요?
📌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 그리스신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합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구요👍
시지프스의 신화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위에 제기한 질문을 여기에도 적용해볼까 합니다.
🈲️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형벌을 받게 된 걸까요?
🈲️ 내집 마련은 커녕 빚만 느는데 이짓을 계속 하는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 이런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 계속 오르는 부동산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합할까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행복해지기 위한 공식 대공개! | KBS 스페셜 [행복해지는 법] 2부 “행복의 비밀코드” (KBS 110130 방송)
KBS스페셜 《행복의 비밀코드》를 통해 우리는 행복방정식을 알 수 있습니다.
1. 행복을 원하는 것 분에 가진 것이라고 가정하고
2. 그릇에 담긴 모양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3. 이때 그릇에 비해 가진게 적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4.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원하는 만큼 키우거나
5. 원하는 걸 줄이면 된다는 공식입니다.
《가진 것을 늘리는 것과 윈하는 것을 줄이는 것 중에서 어떤게 더 쉬울까요?》
세상의 모든 법칙 -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폴 새뮤얼슨은
《행복을 좌우하는 것》으로
《소유와 욕망》을 지목했습니다.
📍욕망이 정해져 있으면
📍소유가 커질수록 행복해지고
📍반대로 소유가 정해져 있다면
📍욕망이 적을수록 행복해 진다고 했습니다.
《지금,바로, 즉시, 당장 행복해지고 싶다면...》
시지프스 신화...드라마 광끼 OST 엘도라도 이동건, 원빈 리즈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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