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2021년 3월 2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장연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마련 추경안 확정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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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며 그 총 규모는 19조 5000억 원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둘째,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봉합한다.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
총 규모 19조 5000억 원은 추경안 15조 원과 기정 예산 활용 4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 원은 크게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 8조 1000억 원과 고용 충격 대응 2조 8000억 원 그리고 백신 등 방역 소요경비 4조 1000억 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의 세계 잉여금 2조 6000억 원과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그리고 기금의 여유 재원 1조 7000억 원 등 총 5조 1000억 원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 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금번 총 대책비 19조 5000억 원 지원을 통하여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 지원 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 및 이외의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피해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금, 둘째 긴급고용대책, 셋째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등 3개의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 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000억 원의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버팀목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플러스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의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사中)
본문은 위에 올린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 내용 정리를 사진으로 캡처해서 공유합니다. 힘든 시기에 이뤄지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1.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그런데 예전 3차를 거치는 동안 국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았던터라 나름 신경을 쓴 모양새입니다.
3. 그래서 추가로 105만개를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4. 여기에 기준이 있는데요,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작년보다 감소가 있어야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막쓸수 없기에 근거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속에서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5. 또한 방법도 5단계로 세분화하여 가급적 더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비췄습니다.
6. 이전과는 달리 다수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에게 최대 2배까지 지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7. 잠깐 정리 브리핑을 보자면
8. 세금으로 왜 이들까지 도와야 하느냐는 등의 말이 많았던 관리 노점상도 포함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자에 한해서라는 조항이 달려서~~
9.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10. 총규모 19조 5천억원으로 690만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계획안 발표였습니다.
추경 15조 확정…690만명에 19.5조 지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2021.03.02.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 KBS 2021.03.02.
3월 임시국회 개막…'재난지원금 추경' 공방예고 / 연합뉴스TV / 2021.03.02.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돈으로 메꾸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안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이 시기를 극복하여 건강하고 값진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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