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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헌법 제77조 4항

by 주니꼬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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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즉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https://youtube.com/shorts/BwVO4e22qfM?si=L9dDgtpYgwMg__2f


대한민국 헌법은 제 77조 3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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