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과 양육비

집들이 날 생긴 충격 사건 ｜JTBC News 사건반장
https://youtube.com/shorts/7881fGJCnK0?si=LCNtI5GHvlhXMWZs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데요.

형사 전문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지난 2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이 욕을 먹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건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최태원 위자료] 노태우와 SK의 정경유착이 노소영의 공이라는 망언(妄言)
https://youtu.be/my0cQLX8DsA?si=5AsaVY5x4aa7sRAn

이혼시 복권 당첨금 나눠야 할까
https://smartkoh.tistory.com/m/1690

이혼시 복권 당첨금 나눠야 할까

안 변호사는 "보통 혼외자가 생기면 1번 결혼하는 방식, 2번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라며

📍"1번을 선택하면 욕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고, 칭찬과 응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2번을 선택하면 욕을 엄청 먹는다"고 했다.

이어 "정우성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도 굳이 2번을 선택했다. 왜냐,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한다는 것.

그는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특유재산, 고유재산)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30~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수백억원을 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中)


"정우성, 결혼 안 하는게 당연하다"..결혼하면 300억, 안 하면 7억 '재산분할' 우려 해석 2024.11.27
https://www.fnnews.com/news/202411261721457458?kakao_from=mainnews

"정우성, 결혼 안 하는게 당연하다"..결혼하면 300억, 안 하면 7억 '재산분할' 우려 해석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월 1000만~2000만원을 줘도 이게 훨씬 싸다.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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