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운전' 총정리, BTS 슈가 구속될까

YTN뉴스 8월 13일 방송 中에서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앵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축소한 의혹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슈가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BTS 슈가 구속될까
https://youtube.com/shorts/4-ZttMs8amM?si=JZF-33l_wOE98U4w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최초 해명과 다르게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를 타고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킥보드를 탔을 때와 스쿠터를 탔을 때 형량이 많이 다릅니까?

[박성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고 전동킥보드 는 개인형 이동 장치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오토바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개인형 이동 장치는 그보다 작은 최근 출시되고 있는 이동장치인데 중량이 30kg 미만이고 특히 시속 25km 이상 운행시에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와 흡사한 이동수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 처분에 그칩니다. 전과 여부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처음 발표는 500m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길어서 축소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술도 처음에는 맥주 한 잔 마셨다고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한 걸 보니까 0.2%가 넘게 나왔고요. 이렇게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면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음주운전시에 주요 가중요소는 음주량 그리고 나아가서 거리입니다. 여기에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어느 정도 야기되었는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가도 충실하게 심리하게 되는데 최초 발표 시에 거리가 500m다. 아마 직선거리를 일컬은 것 같은데 실제 이동거리는 750m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진술은 당사자의 진술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그 진술의 취지가 번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직접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슈가가 소속된 소속사가 최근 법률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상당한 의문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소속사의 발표 내용을 듣고는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수준에 그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것과는 근본적인 처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제대로 된 법률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슈가 씨가 경찰 조사 시에는 이와 같은 축소 의혹을 받을 만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축소 의혹을 받을 만한 진술을 한다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곧 슈가를 소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슈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찰의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경찰이 슈가 씨를 일부러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 수사 공보규칙상 수사 과정을 촬영, 중계, 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촬영 등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언론사 등이 주요 피의자의 출석 내지는 퇴출 시간을 알고 그에 맞춰서 중계 방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막지 못하는 한 조사 전후의 모습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고는 조사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경찰이 이미 슈가 씨의 동선을 역추적한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거리와 경로를 확인하고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만큼 조사가 금방 끝나게 될 것입니다. 출석과 퇴장 시의 모습이 적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량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0.2%가 넘게 나왔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술을 적게 먹은 건 아니잖아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박성배]
상당히 많이 마신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상, 0.2% 이상. 3단계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0.2% 이상은 상당한 만취 기준을 넘어서는 음주량으로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부과되는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위험을 야기하거나 공무수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에서 슈가 씨가 동종 범죄전력은 없어 보이고 진지한 반성을 한다면 1000만 원 남짓의 구약식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이는 진술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슈가 씨는 상당한 음주운전을 한 이상 면허취소 처분도 불가피한데 아마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운전면허증도 발급받고 그 이후 40일 이후에는 곧바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슈가 씨가 사실 일반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사회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슈가 씨의 사회복무 근무 자체가 태만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박성배]
사실 음주운전이 발생한 시간이 근무시간 이후다 보니까 병무청은 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슈가 씨의 평소 근무태만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근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 복무 이탈의 경우에는 5배수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8일 복무 이탈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에 해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무수행 태만행위도 지각이나 무단조퇴가 7회 이내일 때는 해당 5일 연장근무를 행하지만 8회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복무 이탈, 임무수행 태만뿐만 아니라 명령 위반, 근무 기간 문란행위 등 전반적인 근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근무시간 이후에 형사처벌을 부과받을 만한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이 새롭게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이제 슈가 씨의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출처 링크
[뉴스나우] 경찰, '음주운전' BTS 슈가 곧 소환...포토라인 서나? / YTN
https://youtu.be/teRIaijMZM8?si=DQ889B4lRHu-3r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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