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복권 당첨금 나눠야 할까

《수면이혼》을 아시나요
https://smartkoh.tistory.com/m/1689

수면이혼 '코골이'도 단계가 있다, 코골이 치료방법

2023년 복권 구매 가구 비중이 5년 내 최대였다는 기사를 보며,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인생을 바꿀 것은 로또뿐?…복권 구매 가구 비중 ‘5년내 최대’ [이런뉴스] 2024.05.30
https://v.daum.net/v/20240530112108338

인생을 바꿀 것은 로또뿐?…복권 구매 가구 비중 ‘5년내 최대’ [이런뉴스]

지난 1분기 복권 구매 가구가 복권 구매에 한달동안 지출한 평균 금액은 7,321원입니다.

중산층·고소득층·저소득층의 순으로 복권 구매가 많았던 셈입니다.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도 3분위가 8천758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기사中)


작년 로또 1등 당첨자 35% "당첨금으로 주택·부동산 구입 계획" 2024.05.30
https://v.daum.net/v/20240530160147264

작년 로또 1등 당첨자 35% "당첨금으로 주택·부동산 구입 계획"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의 35%는 당첨금으로 주택·부동산 등을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은 당첨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계획이며 4명 중 1명은 재미 삼아 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기사中)


"1등 돼도 서울 아파트 못 산다" 로또 판매가 올리나 2024.05.30
https://v.daum.net/v/20240530052002321

"1등 돼도 서울 아파트 못 산다" 로또 판매가 올리나

정부는 지난 2004년 로또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췄다. 당시엔 로또가 정부 예상치보다 많이 팔리면서 가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1등 평균 당첨금액은 약 56억원에서 약 24억원으로 줄었다.

이젠 상황이 변했다. 일각에선 주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맞춰 로또 당첨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로또 1등 당첨액으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한 채도 사기 힘들다.(기사中)


‘로또 1등 당첨금 상향’ 가능성에 정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의견 수렴’ 취지” 2024.05.30
https://v.daum.net/v/20240530112543525

‘로또 1등 당첨금 상향’ 가능성에 정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의견 수렴’ 취지”

로또 복권의 1등 당첨금 상향 검토를 기획재정부가 고민 중이라던 언론 보도에 정부가 “1등 당첨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기사中)

[최태원 위자료] 노태우와 SK의 정경유착이 노소영의 공이라는 망언(妄言)
https://youtu.be/my0cQLX8DsA?si=5AsaVY5x4aa7sRAn

SK최태원 회장과 부인 노소영의 이혼소송 위자료가 핫이슈가 되면서, 서민의 입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산분할을 어디까지 하는 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법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中)

📣 그런데 만약 이혼소송 중에 복권 당첨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또 1등 당첨금, 이혼하면 아내와 나눠야 하나요?" 2022.08.04
https://m.mk.co.kr/news/hot-issues/10411811

"로또 1등 당첨금, 이혼하면 아내와 나눠야 하나요?"  - 스타투데이

도박 판돈으로 당첨금 분배를 약속했다가 실제 당첨되면 약속은 유효할까?

'tvN 드라마 우영우'에서는 로또 1등 당첨금을 둘러싼 사건이 이어졌다.

도박장에서 만난 지인 두 명과 도박 판돈으로 로또를 산 뒤 당첨되면 나누기로 했다. 3명 중 한명이 로또 1등에 당첨돼 62억원 당첨금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42억원을 약속대로 나누면 1인당 14억원이다. 그러나 당첨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신일수는 14억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에 환호했다.

로또 당첨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은 흔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로또 당첨금 분배에 관련된 사건은 실제로도 흔한 사건 중 하나다. 서면이 아니라 구두 약속도 인정이 된다. 다툼이 생기면 증거나 증인이 필요해지는데 입증이 된다면 대부분 법정에서 분배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기사中)

30억 복권당첨 숨겨 이혼한 남편…아내, 재산분할 받을수 있나 2022.08.01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080108283182396

30억 복권당첨 숨겨 이혼한 남편…아내, 재산분할 받을수 있나 - 머니투데이

이 변호사는 "내가 상담한 사건이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는 집을 나온 남편이 홧김에 복권을 샀다. 이 복권이 1등 30억원에 당첨이 됐는데, 이 남편은 당첨 사실을 숨긴 채로 이혼을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집이 10억원이었는데 남편이 쿨하게 반절을 주기로 했다. 평상시에 굉장히 인색했던 남편이었는데 재산 반절을 준다고 하니 아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복권 당첨이 된 걸 알게 된 거다. 아내가 30억원 당첨금 중 15억원을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이 됐다"고 전했다.

이에 양세형은 "복권도 기여한 것 아니냐. 같이 있으면서 행운을 나눈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은지원 역시 "그렇게 따지면 복권이나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주식도, 암호화폐(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복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게 가정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이어 "복권은 행운의 결과물이지 않나. 노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도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단, 아내 돈으로 복권을 산 경우는 다르다"라며 "복권 번호를 불러준다든지 복권을 대신 사다준다든지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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