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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의류 분쟁] 태그 제거한 의류 반품 가능할까요

by 주니꼬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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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는 일 중 하나가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의류구매시에 꼭 듣는 말이기도 한데요, 바로 흔히 택(태그)라고 부르는 거를 제게하면 반품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명품 티셔츠 ‘태그’ 제거했다고 환불 안된다네요[호갱NO] 2023.11.04
https://v.daum.net/v/20231104080031168

명품 티셔츠 ‘태그’ 제거했다고 환불 안된다네요[호갱NO]

Q. 인터넷 의류사이트에서 티셔츠 2장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태그(Tag)가 제거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v.daum.net


🎈소비자는 인터넷 의류사이트에서 티셔츠 2장은 약 80만원에 구매했는데요. 태그를 제거했지만 티셔츠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태그 제거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고 이는 소비자가 배송받은 옷을 착용해 생활하다가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법에 따라 상품을 받은 후 7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데요.

📌 소비자는 이 기간 내 환불을 요구했고 단순히 태그를 제거한 것을 이유로 상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17조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운송비용 부담으로 티셔츠 2장을 사업자에 돌려주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약 8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기사中)


의류 분쟁의 좋은 판례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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