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줄이기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중 하나로 《종이컵 사용 줄이기》가 있는데요🤗
오는 24일부터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르포+] “장사도 안 되는데”…식당서 종이컵 쓰면 24일부터 과태료 2023.11.04
https://v.daum.net/v/20231104091041781
[르포+] “장사도 안 되는데”…식당서 종이컵 쓰면 24일부터 과태료
“종이컵 안 쓰고 다회용 컵 쓰면 일일이 씻어야 하고 살균기도 갖다 놔야 하잖아요. 요즘 장사도 안돼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A 씨·분식집 운영) 오는 24일부터는 식당 안에서 종이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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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뉴스 기사 제목처럼 이에대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이컵 안 쓰고 다회용 컵 쓰면 일일이 씻어야 하고 살균기도 갖다 놔야 하잖아요. 요즘 장사도 안돼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A 씨·분식집 운영)
📣 여기서 잠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뭘까요?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이나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위반 차량에 부과된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으로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다.
알씽달송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2023.03.30
http://m.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20
알쏭달쏭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 차이점을 알아보자.얼마 전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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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
🔺️'과징금'은 행정법상의무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금전적제재를 이릅니다. 주로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처분이 내려지며, 이에 행정 제재와 부당 이득환수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 '과태료' 역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징금과 같은데요, 과태료는 경제적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는 징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금전적 불이익이 따른다는 면에서 '벌금'과도 햇갈릴수 있는데요. 과징금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는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사법 처벌에 해당 합니다.
[상식 UP 뉴스]과징금, 과태료, 과료, 벌금···무슨 차이? 2020.05.27
https://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52717330065281
과징금, 과태료, 과료, 벌금···무슨 차이? - 뉴스웨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ww.newsway.co.kr
그래서 식당에서 종이컵·나무젓가락을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의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라고 하니, 어쨌거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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