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한 까닭은 무엇때문일까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나랏돈은 눈먼돈》 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부류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요?


'눈먼 돈'처럼 쓴 일가족 보조금 민낯 해부..남원시, 그 돈 '안봤나, 못봤나' 2022.07.13
https://news.v.daum.net/v/20220713070006733

'눈먼 돈'처럼 쓴 일가족 보조금 민낯 해부..남원시, 그 돈 '안봤나, 못봤나'

《여섯 가지 문제점》
📣 남원시지부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 보조금 관련 정산서에 증빙 자료 없는 상태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정산 승인
📣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수천만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했음에도 '제 식구 봐주기' 축소 감사
📣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론에 답변한 이후 1차 때와 달리 10여 개의 카드를 불법 보관하고 결제함이 발각
📣 보조금을 정밀 감사가 필요함에도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당국의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기사中)

기사를 보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에 대한 질책이 있어 보입니다. 법은 있으나 지키지 않고, 관리자는 있으나 감독이 되지 않으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급선무 되서야 할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이겠습니다. 법도 중요하고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시민성을 지켜내는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소중한 자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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