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지방자치5 주민자치의 역사,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맥을 같이 합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지방자치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제도를 보면 지금과 다르다. 구(區)나 군(郡)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 2023. 1. 2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