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진국” 공식 인정…UNCTAD ‘개도국→선진국’ 지위 변경 2021.07.03
UNCTAD는 제 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의견 일치로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기사中)
57년 만에 개도국 벗어났다는데…한국이 된 '선진국'이 뭔가요 2021.07.10
📍韓, 유엔무역개발회의서 개도국→선진국?첫 사례
📍선진국들 파트너 된 韓…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
📍한국에 조정국 역할 기대…K-방역 성과도?한몫
선진국 지위 변경, 기뻐만 할 일일까요 2021.07.09
한국의 사례가 전무후무하지만, 실제 무역 분야에서 미칠 파급은 거의 없다고 한다. 지위 변경에 따른 새로운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공여국으로 기구의 주요 기능인 ‘개도국 기술지원’에 적극 기여해왔고, 협상그룹에서도 일본·미국·캐나다·호주 등이 속한 JUSCANNZ, 즉 유사입장국 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번 지위 변경은 원조를 받기 위해 유엔무역개발회의의 문을 두드린 나라가 반세기만에 선진국으로 ‘공인’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다만 선진국 그룹과 함께 일치된 행보를 보여야 하는 ‘무형’의 책임은 뒤따를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주요 현안에서 그룹별로 목소리를 낼 때 선진국과 의견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국제사회에서 누구와 어울리느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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