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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재개발 재건축 버티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옛날에나 가능했다

by 주니꼬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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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부지가 없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나 봅니다만, 게중에는 나가지않고 버티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임을 알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즉, 과거에나 먹혔던 이야기로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않는 무대뽀식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재개발구역서 버티면.."주거이전비 주고 손배 요구해야" 2021.10.04

재개발구역서 버티면.."주거이전비 주고 손배 요구해야"

기사내용 요약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안비워 소송당해 1·2심 "건물 주인, 임대수익 반환해야" 대법 "주거이전비 지급됐는지 따져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재개발 구역 내에 건물을 가진 사

news.v.daum.net


재개발 구역 내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 계속 물러나지 않는다면, 주거이전비가 지급됐는지 따져본 뒤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넘겨줄 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기사中)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협상과 타협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후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철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조치는 위 기사에 나왔던 보상들이 적절했는지, 다른 이주민들과 비교해 형평성이 있었는지 등이 될거라 봅니다.

그렇게 지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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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코난 2021.10.07 02:50

    지금도 가능하다.단 용역들을 제거해야할수도 즉 서로간에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은 있다. 왜냐면 재개발 강제수용은 불법적인 법이기 때문에 없애지 않는이상 용산참사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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