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란 무엇인가

《포괄일죄》란 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독]검찰, 尹처가 의혹 '공소시효' 뚫을 '단서' 찾았다 2021.06.27

[단독]검찰, 尹처가 의혹 '공소시효' 뚫을 '단서' 찾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와 장모 최모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할 만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장모 최 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지목한 공모자의 혐의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내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남민준 형사전문 변호사는 "포괄일죄는 공범에 의한 범행 전체를 보고 적용하는 것이다. 범죄 중간에 이탈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공모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계속됐다면 그 범행이 끝났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판례도 있다. 대법원 판례(2010도9927)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을 일부 실행한 후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해도 나머지 범행, 그러니까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罪責)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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