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내세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6가지 이유》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vs. '관련 대화 없다'
2.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vs. '참고 자료 파악용'
3. '감찰 방해' vs. '적법 절차 따랐다'
4. '감찰 정보 외부 유출' vs '유출 경로 부정확'
5. '정치적 중립 손상' vs '과잉 해석'
6. '감찰 조사 비협조' vs. '법무부 태도 모호'
추미애가 내세운 윤석열 직무배제 6가지 이유 정리 - BBC News 코리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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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집행 중지시키고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윤석열 또 다시 직무 복귀…징계 효력 멈춰 / 연합뉴스TV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싸움에서 3전 3패하고 말았습니다.
3전3패 추미애... 법무부는 “항고 검토”
3전3패 추미애... 법무부는 “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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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태를 보다가 문득 《추장관이 남자였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며 도화선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요📌
추미애 "윤석열이 명령 거역"
이에대해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https://youtu.be/3ElBz3Emo3E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윤총장은 군대 가지않은 티를 팍팍내며, 조직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명하복을 거부하며 선긋기에 나섰는데 말입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은 상명하복
혹시 윤석열 총장과 군복무를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보해 주세요, 참고해서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윤석열, 병역 면제 사유 '부동시' 입증 위해 연차 내고 '병원行'
윤석열, 병역 면제 사유 '부동시' 입증 위해 연차 내고 '병원行', 노정동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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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은 대학 재학 시절 1980년ㆍ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이듬해 검사를 받았는데, 부동시(不同視ㆍ짝눈)로 전시근로역 처분(면제)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총장이 병역검사를 받았던 1982년 당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는 부동시가 징병 신체등급 판정 기준 중 하나로 명시돼 있습니다.
좌우 양쪽 눈의 곡광도(굴절률) 차이가 3.00D(디옵터)이상이거나, 곡광도 차이가 2.00D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이 나쁘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도 부동시는 징병검사 기준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징집 면제 기준이 엄격해져 양 눈이 2.00D～5.00D 미만으로 차이나면 3급, 5.00D 이상 차이가 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오른쪽 눈이 나쁜 경우 총을 조준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평소 안경 안 쓰는 윤석열, '부동시'로 軍면제...당시 징병검사 기준 어땠길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에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1982년 병역검사에서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부동시는 양 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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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06.21 윤총장의 재산 세부 내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중 2억원가량의 예금만 후보자 본인 재산이고, 전체의 97%가량인 63억여원은 배우자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는 예금 49억여원을 보유했고, 현재 부부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약 12억원),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66억 재산 중 63억은 부인 소유
'부동시' 군면제, 배우자 재산 63억원...윤석열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인사청문요청안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접수됐다.
news.joins.com
'밀착 내조'...윤석열 부인 김건희는 누구? / YTN
https://youtu.be/UWlTzNm26jI
오늘의 포스팅 주제로 돌아와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면 첫단추부터 지금까지 진행과 결과가 달랐을까요?
김병기 의원은 “물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분이 대통령”이라면서 “윤 총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먹은 윤석열 발탁했더니..카르텔 맞서는 촛불 들자"(종합)
[서울신문]친문·친조국 성향 의원들 법원 맹비난“사법·검찰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 훼손”“검찰·법원이 국민에 충성하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친조국 성향 의원들을
news.v.daum.net
각설하고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한다면...
군대 등 조직의 쓴맛을 본 적 없는 윤총장이라면, 크게 달라질게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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