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 터질게 터졌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했듯이, 결국 문제가 문제를 낳고 말았습니다.

4대 보험료를 합쳐 월 238만원의 고임금 논란이 일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이 추석 연휴 도중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인데요🤔

📌 고임금인데 잠적했다⁉️

📌 뭔가 수상한데요‼️

월 238만원도 적다?…필리핀 이모님 2명, 돌연 사라진 이유 2024.09.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9726

월 238만원도 적다?…필리핀 이모님 2명, 돌연 사라진 이유 | 중앙일보

이들의 무단 이탈 이유로 전문가들은
①상대적 저임금
②체류자격 미스매칭
③입국 후 사회적 분위기 등을 꼽았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238만원(주 5일·하루 8시간 기준)이다.
이 중 4대 보험료와 숙소비, 소득세로 50만원 이상을 공제한다.

📍《상대적 저임금》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조업 노동자는 월 300만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며 “대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게 뻔했다”고 지적했다.

📍《체류자격 미스매칭》
현재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케어기빙(Caregiving) 자격을 보유한 이들이다. 78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딸 수 있어 필리핀에선 ‘고급 인력’으로 분류된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에선 가사관리사에게 별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숙련 인력을 저숙련 체류자격인 고용허가제로 도입한 게 애당초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입국 후 사회적 분위기》
‘고임금 논란’에 이들에 적대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이탈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이 입국하기 전부터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논란에 불을 붙였다. “고용 주체에 가까운 서울시가 임금을 보장해주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펼쳐온 상황”이라며 “그 와중에 임금 체불 논란도 나와 가사관리사 입장에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中)

필리핀 가사관리사 취소불가⁉️
https://smartkoh.tistory.com/m/1828

필리핀 가사관리사 취소불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하는 일, 필리핀 필리핀 가사도우미 업무 및 급여
https://smartkoh.tistory.com/m/1822

필리핀 가사관리사 하는 일, 필리핀 필리핀 가사도우미 업무 및 급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급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데려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이 적용되면서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월 238만원을 받는다.

💥 필리핀의 2022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44만원이다.
(기사中)


“필리핀 이모 2명 무단이탈, 적은 월급 탓 아냐”… 개선책은? 2024.09.24
https://m.segye.com/ampView/20240924516276

“필리핀 이모 2명 무단이탈, 적은 월급 탓 아냐”… 개선책은?

필 리핀 통계청의 직종별 임금조사는 산업별, 직업 별 월평균 급여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합니 다.

이 조사는 최소 30명 이삼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데, 근로자는 해당 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무 자와 정규직 근무 시간인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 타임 근무자를 의미합니다.

필리핀은 보통 2주에 한 번 씩 급여를 받지만, 직업별 임금조사는 1개월 기준으 로 조사됩니다.

산업별, 직업별,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하루 에 460페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주1회 휴무로 계산 하면 12,000페소가 됩니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경 우 20,00페소까지 되는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30,000 페소 미만의 소득자는 주로 요식업과 보조교사, 버스종사자, 택배기사 등이 속합니다.

이 외에도 직업에 따라
🔺️교사는 월 25,000페소부터,
🔺️간호사는 월16,000페 소부터,
🔺️경찰은 50,000페소부터,
🔺️장교는 월449000페 소부터입니다.

지 역별로 보면 마닐라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최저 임금이 하루에 13,500원이지만
🎈시골 지역에는 하루에 8,200이 됩니다.

💢 한국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지 물가를 고려하 면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나라보다 식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 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사中)


필리핀 최저임금 및 월평균 임금은? 2023.10.27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793336&memberNo=15426475

필리핀 최저임금 및 월평균 임금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E-9)인력으로 입국해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이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며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영어·한국어 능력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걸차를 거쳤다.

최저임금 적용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예외로 둔 홍콩(2797원)의 5배,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을 파견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싱가포르(1721원)의 8배에 달한다.

1일 4시간 이용 땐 월 119만원, 8시간 이용하면 월 238만원 정도다. 가장이 30대인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가깝다. ‘저렴한 비용’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에겐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기사中)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 입국… 임금 수준은 싱가포르의 8배 2024.08.12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01562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 입국… 임금 수준은 싱가포르의 8배 |

윤석열 대통령이 그해 5월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주문하고
한국은행 역시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적용과 외국인 가사노동자 활용을 제언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부결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꼽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 1위는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과도한 육아부담을 외국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시범사업이지만 소수만이 수용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은 저출생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출생 극복’이라는 근본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中)

앞서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당국은 한 달에 1번씩 지급하는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통금 해제와 격주 급제 도입 논의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사中)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 심상치 않더니…당국, 결단 내린다 2024.10.05
https://v.daum.net/v/20241005163002814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 심상치 않더니…당국, 결단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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