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 있다vs없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사글을 봅니다🤔


기본소득 시행되면 고소득층 선호하는 집값 뛴다 [돈의 심리] 미국 오픈리서치 실험 결과:..고소득층 지출중 '집 렌트비'만 증가 2024.08.10
https://weekly.donga.com/economy/article/all/11/5104255/1

기본소득 시행되면 고소득층 선호하는 집값 뛴다

이 실험에서는
📍1000명에게 3년간 매달 1000달러(약 13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21~40세가 대상이었고,
🔺️소득별 효과를 파악하고자 빈곤선(2019년 기준 1인 가구 소득 1만2490달러·약 1720만 원, 4인 가구 소득 2만5750달러·약 3540만 원) 이하 소득을 얻는 저소득층,
🔺️빈곤선의 2배 소득을 올리는 중소득층,
🔺️빈곤선의 3배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으로 실험 대상을 구분했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가 기본소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 환경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책 효과를 확실히 파악하고자
📍별도로 2000명의 사람에게는 매달 50달러(약 6만7000원)씩 지급했다. 매달 50달러는 실제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니다. 단지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 비용이었다.

📍실제 이 기간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평상시와 완전히 다를 때였다. 단순히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별 의미가 없고,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만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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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달 기본소득 1000달러를 받았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보자.

🔺️일단 취업률과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
매달 50달러씩 받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줄었다. 기본소득 수령자 중에는 취업자가 2% 더 적었고, 일하는 시간도 매주 1시간 20분 짧았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더 안 한다.

📍그런데 이건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노동시간은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고소득층의 노동시간은 줄었다. 기본소득은 고소득층으로 하여금 일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컸다.
🔺️그리고 30, 40대는 노동시간에 별 차이가 없었고, 20대 노동시간은 줄었다.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일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느라 노동시간이 줄었을 수도 있다.
🔺️단,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오랫동안 일자리를 고르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나은 직장을 얻지는 못했다.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질 좋은 직장으로 레벨업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기사중)


📣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집값은 언제 나오냐고

기본소득이 들어오면 보통 사람은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더 자주 돌아다닌다. 반면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 기본소득이 들어오면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한다.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몰리면 그 효과는 분명하다.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다. 모든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저소득층용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중소득층 집값도 효과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집값은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런데 오픈리서치 실험 결과를 보니 부동산값 상승의 원인은 인플레이션만이 아니다.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한다. 부동산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부동산값은 인플레이션으로도 오르고, 수요가 증가해서도 오른다. 이러면 기본소득이 주어질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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