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처벌 수위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두정역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6일 현장 근로자 A씨와 B씨는 엘리베이터 내부 거푸집 작업 중 12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사中)

[단독] 천안 신축 공사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 2024.02.26
https://www.hankyung.com/amp/2024022609055

[단독] 천안 신축 공사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해 총 7건의 사망사고가 현대건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사망자는 총 2명으로, 10대 건설사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8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 서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50대 A씨가 40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기사中)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서 또 추락사고.. 1명 사망·1명 부상 2024.02.26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402260069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서 또 추락사고.. 1명 사망·1명 부상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11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1천117건 ▶2021년 1천012건 ▶2022년 1천052건이다. 이는 3년간 발생한 전체 건설사고의 20%에 달하는 수치다.(기사中)

시공능력 2위 현대건설, 10대사 중 건설사고 사망자 가장 많아 2023.10.12
https://m.imaeil.com/page/view/2023101211263375401

시공능력 2위 현대건설, 10대사 중 건설사고 사망자 가장 많아

현대건설은 앞서 2007년과 2012년,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벌였을 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노동자를 배제한 채 안전 관련 의견 청취를 하는 등 구조적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으나,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도 254건의 안전조처 의무 위반을 지적 받았습니다.


현대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또 선정…1년새 하청노동자 6명 사망 2022.04.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0584.html

현대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또 선정…1년새 하청노동자 6명 사망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을 말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받게 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B형간염, C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렙토스피라증, 탄저·단독·브루셀라증, 레지오넬라증, 감압병·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열사병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와 법인 또는 기관이 다른데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또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처벌 외에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는 현재로선 인력과 예산 집행 규모인데,

💢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안전인력 규모가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현대 118명 vs 호반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극 2024.03.05

[단독]현대 118명 vs 호반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극

4일 이데일리가 국내 도급 순위 상위 20위 이내 건설사들의 본사 안전관리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 가장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대건설(도급순위 2위)로 《118명》 이었습니다.

대형건설사인 도급 순위 10위권으로 좁혀 살펴보면 현대건설(118명) 1위에 이어 △DL이앤씨(6위)가 70명 △롯데건설(8위) 66명 △현대엔지니어링(4위)과 포스코이앤씨(7위) 각각 41명 △SK에코플랜트(9위) 40명 △GS건설(5위) 26명 △호반건설(10위) 9명 순이었습니다.

💢 대형 건설사중에서도 인력규모가 세자릿수에서 한자릿수까지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 대형 건설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십년간 맡아온 한 관계자는 “안전 인력과 예산은 결국 안전사고를 경험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 “대형 건설사라고 해도 막상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던 건설사들은 예산 투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중소형의 경우 더 하다”고 부연했다.

📌 나무위키에 따르면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은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속담 '설마가 사람 잡는다.'와 같은 맥락이며 반대로 안전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우를 안전염려증이라고 한다.


📌 안전 불감증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불감증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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