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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레시피

'특별자치도' 장점 및 유래

by 주니꼬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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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윌 18일부터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현수막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로인해 특별자치도가 3군데가 된다는 건데요, 유래가 궁금해 집니다🤔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처음 설치되었고,
🔺️2023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으며,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으로, 1946년까지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전라남도와는 달랐기에 미군정에 의해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2000년대 들어서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특별자치도 개편 당시 2006년 기준 약 56만명)하며
🔺️한반도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안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개념 광역자치단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2006년 7월 1일을 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https://namu.wiki/w/%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

특별자치도 - 나무위키

지방자치법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namu.wiki



📌 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자치)시와 군인데, 시, 군을 둘지는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시, 군을 두는 경우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두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행정시는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입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산하 시군의 수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군의 자치권이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의 변화만큼의 눈에 띄는 변화는 비교적 적지만 도정에 대한 각종 자율권은 제주특별자치도 못지않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 행정 구역: 제주특별자치도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838.php

특별 행정 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천혜의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 경관을 자랑하는 휴양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제주도는 섬 중심부의 한라산과 함께 수많

nationalatlas.ngii.go.kr



강원 특별자치도가 가는 길
https://www.dongtuni.com/contentView?contentNo=1360&no=135

동트는강원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발행하는 종합 홍보 잡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문화, 사회, 경제, 정책, 사업 등 수록.

www.dongtuni.com



《특별자치도란 무엇일까》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특별자치도가 가져오는 변화》
《특별자치도 장점》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12000000000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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