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 아닌 표퓰리즘

국민의힘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표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표퓰리즘 (票populism)》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정책의 현실성, 가치 판단 따위를 외면하는 정치적 태도나 경향.


대법,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종합) 2023.11.16
https://v.daum.net/v/20231116123644279

대법,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종합)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심장에 피 몰리면 손발 괴사…메가서울, 황당무계 표퓰리즘" 2023.11.15
https://v.daum.net/v/20231115115643520

이재명 "심장에 피 몰리면 손발 괴사…메가서울, 황당무계 표퓰리즘"

이재명은
🔺️"국토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고 이제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가 됐다"며 "
📣 그런데도 최근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표(票)퓰리즘'적 주장이 국민들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국가공동체)란 사실 한 개인의 신체와 다를 바 없다"며
📣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 비대증에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은 괴사한다. 결코 건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지역이 공평히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험을 겪는 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中)

<포퓰리즘 바로보자>① 오·남용 너무 심하다 2011.07.11
https://www.yna.co.kr/view/AKR20110707122400026

<포퓰리즘 바로보자>① 오·남용 너무 심하다 | 연합뉴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포퓰리즘 앞에는 갖가지 수식어도 붙는다. '우파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 '반(反)포퓰리즘', '신(新)포퓰리즘'. 게다가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퓰리즘'까지 등장했다.

❌️❌️ 이쯤 되면 국민은 헷갈린다. '도대체 포퓰리즘이 뭐길래?'

◇ '포퓰리즘' 어디서 왔나

📌 포퓰리즘(Populism)을 우리는 흔히 '인기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로 변역한다.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한다는 부정적 의미다.

📣 하지만 포퓰리즘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포퓰러스(populus)'는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이를 직역하면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가 된다. 즉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렵다.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Democracy)도 실은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한다.(기사中)

포퓰리즘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2019.03.03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38

포퓰리즘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 대학신문

📌 그렇다면 포퓰리스트가 국가 실권을 거머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얀 베르너 뮐러의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두 권의 책은 포퓰리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이에 대응할지 알려줌으로써 포퓰리즘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두 책의 저자들은 포퓰리스트가 충분한 권력을 확보하고 나면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 또는 이상대로 국가를 재창조한다고 지적한다.

🔺️뮐러에 따르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심지어 정당까지 ‘비(非)국민’으로 규정해 탄압하고, 사법부와 정보기관 등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개조한다. 터키나 폴란드에서 그랬듯 헌법 개정이 이들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 소수자 보호 원칙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침해된다.

🔺️레비츠키와 지블렛 역시 포퓰리스트는 권력을 획득할수록 말을 넘어 실제 행동에 착수한다고 말한다. 선거는 여전히 시행되고 신문은 발행되나, 포퓰리즘 정권은 사법기관 같은 ‘심판’을 매수하고 헌법과 선거 제도를 바꿔 ‘운동장’을 기울인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은 부식되다 못해 어느 순간 붕괴한다.(기사中)

포퓰리스트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2017.05.06
https://m.nocutnews.co.kr/news/%3C%=%20Index%20%%3E


《포퓰리스트 판별법》
● 하나, “포퓰리스트는 반엘리트적이며 반다원적이다.”
● 둘, “포퓰리스트는 자신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 포퓰리스트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눈보다 귀를 열어야 한다. 포퓰리스트는 매우 특정한 종류의 언어를 구사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반(反)엘리트적 발언이다. 그들은 엘리트는 부패했으며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면서 '서민(국민)'을 엘리트의 반대되는 선량하고 옳은 집단으로 설정한다.
🔺️둘째,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강변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반다원적 태도를 보인다.

📣 포퓰리스트는 끊임없이 '국민'을 찾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그를 지지함으로써 실제적인 정책상, 법률상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포퓰리스트의 세 가지 통치 기법》

📍첫째, 포퓰리스트는 집권하면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을 등에 업고 국가를 사실상 '식민화'한다.
📍두 번째는 명백한 후견주의다. 포퓰리스트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대가로 유·무형의 반대급부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집권한 포퓰리스트는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만이 유일하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기사中)

포퓰리스트의 공통점, 경제에 무능하다 2021.01.06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1/16/OBMT2SIUWNDTBABQNML6XPKOCQ/

포퓰리스트의 공통점, 경제에 무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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