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급관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데요🤗


모닝 타든 포르쉐 타든…건보료로 차등 안 둔다 2023.11.13
https://v.daum.net/v/20231113162843109

모닝 타든 포르쉐 타든…건보료로 차등 안 둔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물린다.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건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득보다 과하다"…건강보험 민원 72.8% 보험료 불만 2016.03.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93705&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소득보다 과하다"…건강보험 민원 72.8% 보험료 불만

보험료 이의신청은 매년 가장 많은 불만이 나오는 분야로,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과 비교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건보공단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불만 민원 급증, 작년 1억5천만건…역대최다 2020.01.28
https://m.mk.co.kr/news/economy/9179347

건강보험료 불만 민원 급증, 작년 1억5천만건…역대최다 - 매일경제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급격히 늘었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부담하다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게 돼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형평성…건보료 체계 다시 손봐야 2023.07.01
https://m.khan.co.kr/article/202207010300005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문제는 형평성…건보료 체계 다시 손봐야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당시 예정되었던 2단계 개편의 주요 내용이 지난 29일 발표되었다.

🔺️당초 계획에는 2단계 개편 시점이 2022년 7월이었으나 9월로 연기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추진하고 2단계 개편을 위한 계획을 확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1단계 개편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2단계 개편의 기본방향과 세부 기준 등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5년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득공제 축소 등 세제혜택 개편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중산층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모두 확정하고도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

📌 개인의 수급권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 납부가 중요하고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국민연금·고용보험과 달리, 건강보험료 부과는 부담 능력에 따른 형평성과 합리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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