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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교체로 뒤집힌 정책들
https://youtu.be/XR3SuI0-qq4?si=3qBRl3XFk1owsJR9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정책 방향이 달라진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며 돈을 과감하게 풀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지출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다. 단 1년 만에 확 달라진 기재부를 다중인격자처럼 보는 시선도 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비롯됐다. 뚜렷한 주관 없이 직속상관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말은 공무원의 본분을 잘 지킨다는 뜻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게 맞다. 영혼이 있으면 정치 성향을 드러내게 되고, 업무가 자기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면 반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中)
“시키는 대로만 했죠. 저희 영혼 없잖아요”… 정권 교체로 뒤집히는 정책에 책임 뒤집어쓰는 공무원 2023.09.26
https://v.daum.net/v/202309261736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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