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내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한 남편을 두고 살해이니 아니니 하는 설전이 오간 끝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시간순으로 그동안 《포털에 올라온 기사 제목》으로 판결의 변화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 B씨(20대)가 숨졌다. B씨는 당시 임신 7개월이었다.
📌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 사이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25개 보험에 가입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과 보험금청구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 반면 2심은 A씨가 범행 전후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만삭 캄보디아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승소 2023.05.19
https://v.daum.net/v/20230519153620671
‘만삭 캄보디아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승소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19일) 남편 A 씨가 교보생명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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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00억’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 2023.05.23
https://v.daum.net/v/20230523065706402
‘보험금 100억’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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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지급 2심도 일부 승소 2023.05.23
https://v.daum.net/v/20230523060013619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지급 2심도 일부 승소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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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교보생명》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50대, 교보생명에 2심도 승소...法 “보험금 지급하라” 2023.05.23
https://v.daum.net/v/20230523101607027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50대, 교보생명에 2심도 승소...法 “보험금 지급하라”
2014년 수사진이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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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캄보디아 아내 앞으로 든 보험금 96억 원, 향방은? [앵커리포트]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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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캄보디아 아내 앞으로 든 보험금 96억 원, 향방은? [앵커리포트]
'25건' 한 남성이 캄보디아 출신 아내 앞으로 들어두었던 보험 계약 건수입니다. 첫 보험은 결혼한 2008년에 들었고, 마지막 보험은 2014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주인공이던 아내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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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보험금 소송 승소 확정 2023.05.26
https://v.daum.net/v/20230526095658497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보험금 소송 승소 확정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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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대법 첫 판단 2023.05.26
https://v.daum.net/v/20230526193906461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대법 첫 판단
[앵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임신한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편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는데요, 이 남편에게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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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7년간 꾸준히 가입”…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첫 대법 승소 2023.05.26
https://v.daum.net/v/20230526104008341
“보험은 7년간 꾸준히 가입”…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첫 대법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첫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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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난 남편에 보험금 줘야" 2023.05.26
https://v.daum.net/v/20230526103900262
대법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난 남편에 보험금 줘야"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 씨와 그 딸이 새마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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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보험금 95억 다 받나 2023.05.27
https://v.daum.net/v/20230527074511914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보험금 95억 다 받나
<앵커>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2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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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97억원 받을 듯 2023.05.27
https://v.daum.net/v/20230527105708946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97억원 받을 듯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에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나머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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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7억원 지급”…‘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남편의 반전 판결 2023.05.27
https://v.daum.net/v/20230527141200741
“보험금 97억원 지급”…‘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남편의 반전 판결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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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총 100억 원 2023.06.08
https://v.daum.net/v/20230609120708843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총 100억 원
지난 2014년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다 만삭인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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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든 '캄보디아 출신 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소송 또 이겼다 2023.06.08
https://v.daum.net/v/20230608212726099
95억 보험든 '캄보디아 출신 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소송 또 이겼다
[서울경제]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20대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50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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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금융서비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받은 남편... 2심서 "미래에셋에 34여억 원 지급" 판결 2023.07.06
http://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78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받은 남편... 2심서 "미래에셋에 34여억 원 지급" 판결 - 로컬투데
[로컬투데이=사회] 천안에서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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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살인 무죄 남편...100억대 보험금 소송 또 이겨 2023.07.06
https://v.daum.net/v/20230706193000876
캄보디아 아내 살인 무죄 남편...100억대 보험금 소송 또 이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외국인 만삭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면서 아내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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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남편, "미래에셋 보험금 지급해야'" 2023.07.06
https://v.daum.net/v/20230706114208746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남편, "미래에셋 보험금 지급해야'"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속속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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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보험금' 남편 손 든 법원… '한국어 능력'에 주목했다 2023.07.06
https://v.daum.net/v/20230706185016008
'캄보디아 아내 보험금' 남편 손 든 법원… '한국어 능력'에 주목했다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의 하급심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마다 '사망한 아내의 한국어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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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 약관 다 이해하고 싸인했을까? 2023.07.12
https://v.daum.net/v/20230712134308980
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 약관 다 이해하고 싸인했을까?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 A씨가 최근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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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88억 승소…'한국어 능력' 갈렸다 [사건추적] 2023.07.30
https://v.daum.net/v/20230730144411443
'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88억 승소…'한국어 능력' 갈렸다 [사건추적]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 새벽녘에 이모(53)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8톤 트럭을 굉음을 내며 들이받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씨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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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생명》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2심 승소…라이나생명, 보험금 2.4억 지급 2023.08.25
https://v.daum.net/v/20230825151930678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2심 승소…라이나생명, 보험금 2.4억 지급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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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이겼다…인정 보험금만 90억, 왜 이런일이 2023.08.25
https://v.daum.net/v/20230825205100105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이겼다…인정 보험금만 90억, 왜 이런일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25일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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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90억+α 보험금 받는다”…‘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 2023.08.26
https://v.daum.net/v/20230826191500611
“교통사고로 90억+α 보험금 받는다”…‘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
임신 7개월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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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2023.09.14
https://v.daum.net/v/20230914182505945
'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7-3부(부장 오영준·홍동기·차문호)는 이모(53)씨와 이씨의 딸이 대한민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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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죄 벗고 보험금 95억 탈, 그 남편의 근황[전국부 사건창고] 2023.09.25
https://v.daum.net/v/20230923133101931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죄 벗고 보험금 95억 탈, 그 남편의 근황[전국부 사건창고]
장사 접고 고향에서 일상생활 주민들 여전히 ‘보험살인’ 의심 “요즘 헬스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장사는 한참 전에 접었고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과 보험금 95억원으로 이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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