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법은 오는 16일 정례 국무회의나 이후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는데...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땐…간호사 98% “단체행동” 2023.05.13
https://v.daum.net/v/20230513164805553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땐…간호사 98% “단체행동”

🤔 그런데 《간호법》이 뭔지

진통 끝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2023.05.27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7157500530

진통 끝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연합뉴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뭔말인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봤더니, 자신을 간호사라고 밝힌 사람의 블로그를 찾을수 있었습니다.


간호법 내용. 간호법 통과 됐다는데 간호법 내용은? 2022.05.18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ic_91&logNo=222737565088&categoryNo=30&proxyReferer=

간호법 내용. 간호법 통과 됐다는데 간호법 내용은?

🤔 이상은 블로그를 캡처한 내용인데, 이것만으로는...


💢 그래서 보건간호사회를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021.06.30
https://www.kphn.org/bbs/board.php?bo_table=news_4&wr_id=78

간호법 제정안,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정책·동향 | 보건간호사회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을 담았다.

📌 이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내용中)

🤔 그런데 왜 의사들이 반대하는 걸까요


의사들은 왜 간호법에 반대하나 2022.05.11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5111728011/amp

[뉴스 깊이보기]의사들은 왜 간호법에 반대하나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번에도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 이들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간호사만의 법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를 불편해 한다.

⁉️ 간호법을 “간호단독법”이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다.

⁉️ 의사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고 여겼던 ‘진료’와 ‘처방’ 권한을 간호사와 나눠갖거나,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을 할 가능성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 간호사들은 달라진 간호사의 업무를 법 체계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협은 “간호사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기사中)


간호법 반대 이유 "타 직역 일자리 위협" 2022.11.29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06

간호법 반대 이유 "타 직역 일자리 위협" - 의협신문

5개 보건의료직역협회는 "지금도 간호사들이 방사선사(초음파 검사·X-선 사용 검사)·임상병리사(생리기능검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응급구조사(119 구급대 간호사 업무 확대) 등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해 직역간 갈등이 심감한 상황"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보 듯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단독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숨은 의도도 비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통합간호를 하겠다는 법이다. 그래서 간호법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한 5개 보건의료직역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돼 의료기관 밖의'지역사회'가 간호법 적용 대상이 되면 간호사가 어르신과 장애인의 집이나 거주시설을 방문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판단(진단)'을 하고, '검사'도 하고, '주사'와 '투약'을 비롯한 '간호처치'도 하고, '재활간호(치료)'도 하게 되고,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기사中)

‘의사 총파업 위기’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 반대 이유 보니… 2023.02.13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182237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182237

[간호법 내용 반대 이유 정리] 의사들까지 나서게 된 이유 2023.05.11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Amp.html?idxno=743532

[간호법 내용 반대 이유 정리] 의사들까지 나서게 된 이유 |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1조에는 의료기간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도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 된 것이다.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사들은 간호 업무가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분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은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가 이를 근거삼아서 의사 지도 및 감독에서 벗어나 별도의 의료행위(무면허 의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인들도 '간호사만 특혜'라며 반대에 동참했다.

이와 더불어 의사들은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보지만
📍그와는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한편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관련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관련 법안에 대해서 몰랐던 국민들의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사中)


"간호사 법 아닌 '간호법', 간호조무사 권익도 포함돼 있다" 2022.06.16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1750

"간호사 법 아닌 '간호법', 간호조무사 권익도 포함돼 있다" |

간협 빼고 다 반대하던 '간호단독법'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자…의료계 '발칵' 2023.02.09
https://m.sedaily.com/NewsViewAmp/29LOOU8BXE

간협 빼고 다 반대하던 '간호단독법'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자…의료계 '발칵'

《아시아경제》에서 3회에 걸쳐 작성한 기사가 있어 아래에 첨부합니다👍


[간호법 전쟁]①간호사 위상 70년만에 바뀌나 2023.03.09
https://cm.asiae.co.kr/article/2023030814155713553

[간호법 전쟁]①간호사 위상 70년만에 바뀌나

[간호법 전쟁]②국민 건강 기여 vs 특정 직역 혜택…극단적 시각차 2023.03.09
https://cm.asiae.co.kr/article/2023030815060058581

[간호법 전쟁]②국민 건강 기여 vs 특정 직역 혜택…극단적 시각차

[간호법 전쟁]③외국에도 있는데…해석은 입맛대로 2023.03.09
https://cm.asiae.co.kr/article/2023030816141236912

[간호법 전쟁]③외국에도 있는데…해석은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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