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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65dB (65데시벨)

by 주니꼬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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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이 먼저라는 정부의 수장이라면 《이 정도에서 멈추면 좋겠다》고 충분히 리더로서 말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尹 "시위는 국민 권리".. 출구 없는 양산·서초 사태 2022.06.16
https://news.v.daum.net/v/20220616050634996

尹 "시위는 국민 권리".. 출구 없는 양산·서초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맞불 시위에 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이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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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맞불 시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기사中)


"윤 대통령, 양산과 자택 시위 함께 끝내자는 말 하기가 그리 어렵나" 2022.06.15
https://news.v.daum.net/v/20220615172657237

"윤 대통령, 양산과 자택 시위 함께 끝내자는 말 하기가 그리 어렵나"

“양산과 여기 시위 모두 빨리 끝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15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만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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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로 발생하는 소음은 집시법 제14조에 의거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이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同 법률시행령 제14조에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이 주간에는 주거․학교지역 65㏈, 기타지역은 8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 소음은 5분 이상 측정하되, 소음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하고, 비고 2의 측정지점에서 두 번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3~9dB이면 아래의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하고,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두 번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며, 다시 두 번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여도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음· 진동규제법」 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적합하게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기타지역인 경우 소음기준치(80㏈)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음유지 명령 등 경찰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

또한 법으로 정한 소음기준치 이내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장송곡을 송출했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송곡 송출은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기 잠 못자요" "수험생 있어요" 尹사저 주민들, 집회항의 현수막 2022.06.16
https://news.v.daum.net/v/20220616030653314

"아기 잠 못자요" "수험생 있어요" 尹사저 주민들, 집회항의 현수막

“조용한 시위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1시 40분쯤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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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국민은 양분되고 있는데 뒷짐지고 수수방관 하는 거처럼 보인다는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서둘러 상처를 치료하고 봉합하는 절차를 밟는게 좋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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