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최협의설1 성범죄 '강간' 판단은 '동의'의 문제다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2021.01.09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8009.html#cb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토요판] 기획강간죄를 묻는다 ①현실과 거리 먼 강간죄 규정 ‘형법 297조’ 폭행·협박 중심피해자 적극 저항 증거 요구 ‘가짜 피해자’ 낙인의 근거30년 동안 강간죄 개정 요구국회 ‘나 몰라www.hani.co.kr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2021.01.23 https://m.hani.co.kr/arti/society/women/980035.html#cb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토요판] 기획강간죄를 묻는다 ②.. 2023. 11.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