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공주시간 민식이법1 민식이법 무죄, '공주시간'이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다면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아야 할까요? 0.6초만에 일어난 스쿨존 사고…운전자 '민식이법' 무죄 / 연합뉴스 2021.06.28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2021. 6.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