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당시에 포스팅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시일이 너무 지나 맥락을 놓치고 말았네요. 뉴스 사진 캡처를 했었는데 버리기 아까워 그냥 투척합니다.

참고해서 사진 자막이라도 보시길...😥

국회의원들이 반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통과되나? / YTN 2021.03.13

국회의원들이 반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통과되나? / YTN 2021. 3. 13.

손혜원, 상임위 정보 이용 부동산 구입 의혹
박덕흠, 피감기관에서 가족 회사 특혜 수주 의혹
이해충돌 논란 때마다 이해충돌방지법 요구 커져

[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이어가자 향후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해왔는데 LH 투기 의혹으로 여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목포의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

[이양수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난 2019년) :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구 지정이나 예산지원 목적으로 해당 상임위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한 압력 행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자신이 국회 국토위원으로 긴 시간 활동하는 동안 가족과 측근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을 샀던 무소속 박덕흠 의원.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난 2020년) : 국토부 산하기관인 LH로부터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가 수의계약, 제한입찰로 수주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유사 법안들은 의정활동 위축,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한 번 이해충돌방지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 3자가 이익을 얻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 자문 등 외부 활동,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이용, 가족 채용을 막고 이를 어길 경우 수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높은 수위의 제재를 담은 이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상정만 된 상태인데 여야 모두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요구한 LH 의혹 관련 정무위 현안질의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번 달 안에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번엔 국회 특권 내려놓나” 2019.01.18.

2019. 1. 18.
[법률방송뉴스] 오늘(18일) 국회에선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고양이목에 방울 달기’,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토론회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과연 가능할까2
https://smartkoh.tistory.com/m/371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과연 가능할까2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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