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 소형 연립주택 2억대→12억대..공시가 오른게 어떤 부분에서 쇼크라는 건가?

서울 은평구 불광동 대원연립의 한 주택(1층 전용면적 80.33㎡)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 8600만원에서 올해 12억 500만원으로 4.2배(321.33%, 9억 1900만원)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공동주택 단지는 서울에만 35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91% 올랐다.(기사中)

불광동 소형 연립주택 2억대→12억대..공시가 쇼크

[단독]불광동 소형 연립주택 2억대→12억대..공시가 쇼크

 
공시가 오른게 왜 쇼크라는 걸까요?
1. 공시가 오른 연립주택 주인이 염려되어서
2. 불광동 연립에 이사 가려니 너무 비싸서

지난해 대비 공시가가 많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게 문제가 될 수 있는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대가 12억대가 됐으니 세금도 많이 나올테고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될까요?

👄그럼 세금 내기 전에 이사가는 건 어떨까요?
👄아~ 집을 팔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안 팔린다고요?
👄설마, 그럴리가요?
👄원래 2억대였으니 그대로 팔면 되지않을까요?
👄세금이 부담되는 거니 10억 포기하면 쉽게 풀릴 일 같은데 아닌가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따라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0만 가구 중 자영업자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는 11월부터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보료는 13.4% 인상된다.

현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2만명이 월 12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도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5%대였던 2019년에도 1만5000명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했는데, 이번에는 그 몇 배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것이다.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9% 상승,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2021.03.17 

[칼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9% 상승,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 월요신문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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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에 중앙 “벼락거지 쇼크” 한겨레 “자연스런 과정” - 미디어오늘

하지만 아래 경실련 자료를 보면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앞에서 정부 자료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설령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땅과 집 QnA] 공시지가가 대체 뭐야?

📍공시가가 오르고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오른 집값만큼 내는건 아니지 않나요?

은행대출로 살고있는 저희 집은 오히려 이번에 공시가가 내려 갔습니다. 지금 공시가 오르고 집값 오른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나온다며 하는 걱정,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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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짜놓은 《공시가 쇼크 논리》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10억 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나 20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1도 오르지 않은 사람과 가진거 적은 사람들을 선동해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두말할 필요없고
📌 그것이 한번도 두번도 세번도 아니고 연속이니
📌 하지만 그렇다고 가진 자들에 대한 걱정까지
📌 우리가 대신 해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


프레임의 虛(허)와 實(실)

오세훈vs박영선, 박형준vs김영춘, 프레임의 虛(허)와 實(실)

📍프레임을 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통해 보는가는 중요합니다.
📍그릇된 프레임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의 허와 실을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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