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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불광동 소형 연립주택 2억대→12억대..공시가 오른게 어떤 부분에서 쇼크라는 건가?

by 주니꼬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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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불광동 대원연립의 한 주택(1층 전용면적 80.33㎡)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 8600만원에서 올해 12억 500만원으로 4.2배(321.33%, 9억 1900만원)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공동주택 단지는 서울에만 35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91% 올랐다.(기사中)

불광동 소형 연립주택 2억대→12억대..공시가 쇼크

[단독]불광동 소형 연립주택 2억대→12억대..공시가 쇼크

서울 은평구 불광동 대원연립의 한 주택(1층 전용면적 80.33㎡)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 8600만원에서 올해 12억 500만원으로 4.2배(321.33%, 9억 1900만원)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

news.v.daum.net

 
공시가 오른게 왜 쇼크라는 걸까요?
1. 공시가 오른 연립주택 주인이 염려되어서
2. 불광동 연립에 이사 가려니 너무 비싸서


지난해 대비 공시가가 많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게 문제가 될 수 있는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대가 12억대가 됐으니 세금도 많이 나올테고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될까요?

👄그럼 세금 내기 전에 이사가는 건 어떨까요?
👄아~ 집을 팔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안 팔린다고요?
👄설마, 그럴리가요?
👄원래 2억대였으니 그대로 팔면 되지않을까요?
👄세금이 부담되는 거니 10억 포기하면 쉽게 풀릴 일 같은데 아닌가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따라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0만 가구 중 자영업자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는 11월부터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보료는 13.4% 인상된다.

현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2만명이 월 12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도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5%대였던 2019년에도 1만5000명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했는데, 이번에는 그 몇 배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것이다.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9% 상승,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2021.03.17 

[칼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9% 상승,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 월요신문

정부가 주택 보유세의 산출 근거가 되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 올렸다. 2007년(23%) 이후 1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세종시가 71%, 경기도가 24%, 서울·부산·대전이 20% 오르는 등

www.wolyo.co.kr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기사中)

공시가 급등에 중앙 "벼락거지 쇼크" 한겨레 "자연스런 과정" 2021.03.16

공시가 급등에 중앙 “벼락거지 쇼크” 한겨레 “자연스런 과정” - 미디어오늘

조중동, 공시지가 상승에 ‘쇼크’ ‘폭탄’국토교통부가 15일 지난해 보다 19.08% 오른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공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공시가격안을

www.mediatoday.co.kr


하지만 아래 경실련 자료를 보면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앞에서 정부 자료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설령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땅과 집 QnA] 공시지가가 대체 뭐야?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땅과 집 QnA : 공시지가가 대체 뭐야?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bansug5@ccej.or.kr 공시지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ccej.or.kr


📍공시가가 오르고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오른 집값만큼 내는건 아니지 않나요?

은행대출로 살고있는 저희 집은 오히려 이번에 공시가가 내려 갔습니다. 지금 공시가 오르고 집값 오른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나온다며 하는 걱정,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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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짜놓은 《공시가 쇼크 논리》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10억 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나 20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1도 오르지 않은 사람과 가진거 적은 사람들을 선동해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두말할 필요없고
📌 그것이 한번도 두번도 세번도 아니고 연속이니
📌 하지만 그렇다고 가진 자들에 대한 걱정까지
📌 우리가 대신 해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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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프레임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통해 보는가는 중요합니다.
📍그릇된 프레임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의 허와 실을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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