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해당 유형 및 처벌수위

협박과 겁박은 모두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협박은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로, 범죄 성립 요건이 명확합니다.

겁박은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로, 강요죄와 유사합니다.

💢 협박
🔸️정의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
🔸️범죄 성립 :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공포심을 느낄 경우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돈을 주지 않으면 너를 죽여주겠다"와 같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경우.

💢 겁박
🔹️정의 : 특정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
🔹️범죄 성립 :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너는 회사에서 해고될 것이다"와 같이 특정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경우.

💢 차이점
💊 법적 개념 : 협박은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 겁박은 특정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압력 행위.
💊 범죄 성립 :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통고가 핵심, 겁박은 강요를 위한 압력이 핵심.
💊 예시
협박은 "너를 죽여주겠다", 겁박은 "이 서류에 서명해라".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여기서 '해악'이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명예훼손, 재산상의 손해 등 광범위한 불이익을 포함합니다.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합니다.

🫟 협박죄의 유형
협박죄는 여러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단순협박 :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형법 제283조 제1항)

🎭 존속협박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형법 제283조 제2항) - 단순협박보다 가중 처벌

🎭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형법 제284조) - 단순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

🎭 상습협박 : 협박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형법 제285조) - 해당 죄의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 공중협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협박하는 경우 (형법 제116조의2)

🎭 보복협박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단순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 이용 협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그림,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협박죄의 처벌 수위
협박죄의 처벌 수위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순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협박 : 각 해당 죄의 형의 1/2까지 가중

📸 공중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복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 협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
●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특수협박, 상습협박, 공중협박, 보복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협박죄는 행위의 내용, 방법,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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