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비 얼마

2019년 346만 명이던 간접고용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업체에 떼이는 수수료 상한이 없는데다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답보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왜 떼이는지 몰라" 방과후 강사료 마음껏 떼먹는 업체···12개 교육청, 현황 관리도 안해 2025.03.04
https://v.daum.net/v/20250304070003169

"왜 떼이는지 몰라" 방과후 강사료 마음껏 떼먹는 업체···12개 교육청, 현황 관리도 안해

경기 지역 과학 분야 방과후 강사인 40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업체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A씨는 "계약 시 강사료가 학생 1명당 8,330원이라고 했지만 '학교에서 이미 정해진 금액'이라고만 들었을 뿐 그 근거를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그 근거 없는 급여마저 어떤 달에는 11%를, 또 어떤 달에는 14%가 깎여 입금됐다"며 "이 역시 왜 깎이는 건지 업체 소속 코디네이터(관리자)에게 물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고 '계산이 맞겠지'라고 짐작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기준, △방과후학교 강사들과의 계약을 업체위탁으로 진행하는 학교 수와 그 비율 △업체가 강사료에서 떼어가는 수수료 비율 △개인 위탁 계약과의 강사료 차이 등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 결과 17곳 중 12개 교육청이 "(업체위탁 계약 학교가 있지만)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계약 여부는 각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기사中)

업체 수수료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에,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의 강사료 구성 항목을 보내왔다. 교육청별 길라잡이엔 공통적으로 △강사료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총액으로 구성된다거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총액의 5~6% 이내로, 이윤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액의 10% 이내로 정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중 업체가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는 상한이나, 강사의 인건비 하한 등을 정해둔 내용은 따로 없다.(기사中)

자꾸만 떼이는 방과후 강사료, '중간착취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 2025.03.22
https://v.daum.net/v/202503221200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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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사 강사비, 지역별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https://smartkoh.tistory.com/m/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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