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아서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 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아서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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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전담해 수사하게 됐지만 수사권 문제와 특검출범, 검찰과의 협조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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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포영장 나오긴 할까. 수사권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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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수사권을 인정한 구체적 근거를 영장발부 사유에 명시한 것으로, 당시 영장판사를 포함해 법원 내에서는 직권남용보다 훨씬 중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고 한다. 일단 검찰은 경찰 관련 범죄라는 다른 우회로로 수사권이 인정됐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만 내란 수사권을 인정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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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발부돼도 문제, 남은시간은 12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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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수처가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영장 청구시기를 늦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선 차라리 특검이 기소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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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찰 협조 없이 조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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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위해선 정교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해야 하는데, 검찰이 확보한 군관계자들의 진술 없이는 완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는 28일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시작으로 줄줄이 관계자들 기소가 이뤄진 후에야 검찰이 자료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공수처의 영장청구 시점도 덩달아 늦춰질 수 있다.
(기사中)


'윤석열 체포영장' 멀었다는 공수처, 3가지 고민거리 2024.12.25
https://v.daum.net/v/20241225160709655

'윤석열 체포영장' 멀었다는 공수처, 3가지 고민거리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회피 심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무조건 좀 책임을 회피해 온 사람이지 않았나?"라며 "예를 들면 엑스포 유치라든가 산유국 가능성 높다고 발표하는 그런 생색이 나는 자리에는 나타나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막 떠들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막상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면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또 거짓 변명으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들었던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조건 불쾌하고 싫은 상황은 피해보겠다는 심리, 쉽게 얘기하면 철이 덜 든 아이가 중요한 시험 망치고 잘못 저지르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바깥으로 빙빙 도는 그런 회피성, 미성숙 회피성 심리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든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기사中)


류혁 전 감찰관 "윤석열 비겁... 체포영장 청구해야" 2024.12.26
https://v.daum.net/v/20241226091501948

류혁 전 감찰관 "윤석열 비겁... 체포영장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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