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 캡슐과 품위 있게 죽을 권리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조력사망 캡슐' 보다 독한 배종옥의 언어폭력
https://youtube.com/shorts/gXHlr5qxDFg?si=ViO8_gTK-GfnUOMm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내부에 있는 산소가 질소로 변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 사망 캡슐'이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5분 안에 '조력사망 캡슐' 첫 사용...스위스 수사 착수 2024.09.25
https://v.daum.net/v/20240925132212009

버튼만 누르면 5분 안에 '조력사망 캡슐' 첫 사용...스위스 수사 착수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조력 사망 캡슐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공개됐습니다.

🔺️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됩니다

[피오나 스튜어트 / '사르코' 캡슐 제조사 직원 : 우리는 캡슐을 누가, 어디서, 언제 이용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미디어 서커스'가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30초도 안 돼 공기 중 산소량이 뚝 떨어지고,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필립 니슈케 / '조력 사망 캡슐' 발명자 : 캡슐 안에 남은 소량의 산소로 마지막 숨을 쉬면, 방향 감각을 잃고 둔해지며 약간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 We are made of star stuff.
We are a way for the universe to know itself. Carl Sagan.

📣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칼 세이건.

🎈우리에게 공개된 조력사망 캡슐은, 초기 안락사 캡슐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조력사망과 안락사는 다르기 때문에, 재조명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행복감 느끼다 사망…'안락사 캡슐' 사용 임박 2024.07.19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7/19/B6CO26RX5JEZDIPP2N4BO5RPTY/?outputType=amp

버튼만 누르면 행복감 느끼다 사망…'안락사 캡슐’ 사용 임박

📍2019년 처음 공개된 ‘사르코’는 내부의 산소를 질소로 대체해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을 유발한다. 단체는 “스위스에서는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했다.

📍스위스는 연명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존엄사는 물론,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사 조력 자살(안락사)을 허용하고 있다.

💥💥《사르코 작동방법》💥💥

📍죽음을 원하는 이들은 먼저 의사에게 정신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요한 법적 요건이다.

📍이후 보라색 캡슐에 들어가 뚜껑을 닫으면
💊 자신이 누구인지,
💊 어디에 있는지,
💊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 이후 “죽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이 재생된다.

💊 버튼을 누르면 30초 이내에 공기 중 산소량이 21%에서 0.05%로 급감한다.

🎈사르코 발명가 필립 니치케는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산소를 두 번 호흡하면 의식을 잃기 전에 방향 감각을 잃고 조정력이 떨어지며 약간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식이 없는 상태가 5분 정도 유지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 다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니치케는 “일단 버튼을 누르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했다.

💊 현재 사르코는 키가 1.73m 이하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개발팀은 부부가 함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중 사르코를 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 라스트 리조트는 사르코가 사형에 사용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中)

🎈조력사망 캡슐 ‘사르코’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의사 필립 니츄케 박사가 만든 것으로
질소 비용, 단 18스위스프랑(약 2만8천원)을 지불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스위스 ‘안락사 캡슐’ 2만8천원…다시 불붙는 조력사망 논쟁 2024.07.1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9830.html

스위스 ‘안락사 캡슐’ 2만8천원…다시 불붙는 조력사망 논쟁

사르코를 언제, 어디서, 누가 처음 사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스위스 안락사 관련 인권단체 ‘라스트 리조트’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취리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캡슐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곧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산소 없이 공기를 마시고 영원한 잠에 빠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방법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캡슐의 잠재적 사용 가능성으로 인해 스위스에서는 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됐고, 조력 사망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고 했다.

스위스는 안락사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조력 사망을 1942년부터 허용해 왔다.

💢 다만 이번 캡슐 사용에 대해서는 스위스 발레주 의사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주에서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기사中)

💢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있을까요😎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스위스에선 '조력 사망(조력자살)'이 합법입니다.

최근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인‘디그니타스’를 통해 한국인 2명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도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각에는 소극적 안락사 범주의 존엄사 뿐만 아니라 조력사망이나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처: “21년 전 네덜란드서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연합뉴스, 2022. 4. 10.) 및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존엄한 죽음’ 화두를 던지다”(서울신문, 2019. 3. 05) 참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1&cciNo=1&cnpClsNo=1

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 연명의료결정제도 알아보기 > 연명의료결정제도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3040200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의 마무리를 선택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https://www.nhis.or.kr/magazin/168/html/sub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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