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뜻과 제페토 아동 성범죄 사례

《온라인 그루밍》이란
● 동물의 털 손질, 단장을 뜻하는 단어 ‘그루밍(grooming)’에서 따온 말로
●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 빠르게 내적 친밀감을 쌓으며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 후
● 성착취, 성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고] 인터넷 속의 검은 그림자, 온라인 그루밍 2021.09.01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57254

[기고] 인터넷 속의 검은 그림자, 온라인 그루밍 - 매일일보

온라인 그루밍은 보통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그루밍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사실을 알아채더라도 그동안 쌓은 친밀감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통제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될까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지금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하더라도 강간,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근거조차 없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유인하는 성인들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신분을 속이고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심각한 성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기사中)


[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2심 “성착취 대화” 무죄 뒤집혀 2024.08.27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45198

[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2심 “성착취 대화” 무죄 뒤집혀

2022년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김 모 양에게 접근한 30대 남성 A 씨.

친해진 뒤엔 김 양에게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란 내용이 담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뽀뽀 사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양 아버지/음성변조 : "아이 엄마가 알림톡이 계속 울리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끔찍한 내용의 30대 후반의 남자가 위장을 해서 아이한테 접근을…."]

A씨는 '아동학대'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  1심은 아동학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A 씨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겁니다.(기사中)

[단독] 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가해자 상고이유서 보니 2024.09.11
https://v.daum.net/v/20240911064656562

[단독] 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가해자 상고이유서 보니

A 씨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KBS가 A 씨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 A 씨 측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관련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아가 10살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가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사中)

[단독] “순수한 10살이면 성적 수치심 못 느껴”…‘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상고이유서 2024.09.12
https://v.daum.net/v/20240912060205629

[단독] “순수한 10살이면 성적 수치심 못 느껴”…‘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상고이유서

📣 A 씨는 자신의 사정을 대법원에 호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상고이유서에
🔺️"피고인(A 씨)은 생활과 생업 근거지 모두 미국에 두고 있다"면서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피고인의 전 인생이 모두 걸려 있는 사건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미국의 생활 기반이 거의 무너졌으며, 재기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부가 6.25 참전 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 유공자라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A 씨 측은 이런 이유 등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환송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과 이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접하고 분개했습니다.

남성 A 씨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는 "(항소심) 판결문에 아동 성에 대해 착취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명백히 나왔다"면서 "1심과 항소심에서 반성한다면서 본인의 알량한 인생만 보고 상고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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