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 배상금 산출근거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어디일까요?

남여 상관없이 모두에게 소중한 부분이겠지만 '남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심볼(일명 소중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이 수술 중 절단되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배상금액이 상상 이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 중 남성 성기 절단했는데 배상금액이 겨우... 배상금액 산출근거는 무엇일까
https://youtu.be/RcARPFd6i2c?si=R_WXgmjwLKD6zY6Y

이에 대해 누리꾼(네티즌)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보니 예상 그대로 입니다🤬‼️

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돼 성생활 못하게 된 남성…법원이 정한 배상금은? 2024. 2. 19
https://v.daum.net/v/20240219225106516

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돼 성생활 못하게 된 남성…법원이 정한 배상금은?

성기 확대 수술을 왜 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남성 상징의 가치를 어떻게 정한 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혹시 이 사고를 《재물손괴죄》에 적용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손괴죄 성립요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⓵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손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손괴시키는 재물, 문서 등이 타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 등도 포함합니다. 차용증처럼 자기명의의 것이라도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문서, 특수매체기록 등을 해할 경우 손괴죄가 아닌 공용서류무효죄, 공용물파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괴죄에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 등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합니다. 문서란 편지, 도면, 유가증권 등 모든 서류를 포함합니다. 문서 및 특수매체기록물은 자기 명의의 것이라도 타인 소유의 것이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손괴란 물체의 상태를 변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재물, 문서, 특수매체기록등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훼손시킬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을 훼손하더라도 그것들의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라면 손괴에 해당합니다. 은닉이란 물체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손괴와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은닉할 필요는 없으며 일시적으로 잠깐 은닉했을 뿐이었더라도 그것들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이기만 하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서서 소변을 보는 것도 힘들고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발생했다는데, 돈으로 보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건 너무 헐값(?)의 판결이 내러진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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