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왜 문제일까

대리모(代理母, 영어: surrogacy)는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 여성을 의미합니다.

국가마다 유전자를 모의 기준으로 할 지 출산을 모의 기준으로 할지, 대리모 계약을 인정할지 법제가 다르다고 합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B%A6%AC%EB%AA%A8

대리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지난 2016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30대 여성. 하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근처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아이를 한 성인 남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4천 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남성의 정자를 받아 임신과 출산을 대리한 겁니다.(기사中)


'4천9백만 원' 출산 의뢰 60대‥"대리모가 낳은 자녀 2명 더 있어" 2023.12.06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0652_36199.html

'4천9백만 원' 출산 의뢰 60대‥"대리모가 낳은 자녀 2명 더 있어"

60대 남성이 3명의 대리모를 통해 자녀 3명을 출산, 본인의 호적에 올려 양육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를 더 갖고 싶어 이런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이같은 행위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포함해 대리모, 브로커 등을 형사 입건했다.(기사中)


“아이 더 키우고 싶었다”...대리모 3명에 자녀 낳아 호적 올린 60대 2023.12.06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12/06/KMHENN2JAFF4ZHL42BZ44SHORU/

“아이 더 키우고 싶었다”...대리모 3명에 자녀 낳아 호적 올린 60대

📌 그런데 《왜 대리모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
🔺️대리모 출산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리모가 임신 중에 태아가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산모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임신중기 이후의 임신중절까지도 강요 당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태아와 대리모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또한 대리모의 경우 가족질서를 와해시켜 가족개념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딸을 위해 자궁을 제공하여 낳은 아이는 대리모의 외손주이지만 자신이 낳은 자녀도 되는 셈이다.

📣 대리모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대리모를 요청한 부부가 이혼을 했다면 누구의 자식으로 볼 것인가?

📣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동성애자의 아이의 경우 이 아이에게 이러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드려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을까? (기사中)


현대판 씨받이 상업적 대리모 2011.10.24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930

현대판 씨받이 상업적 대리모 - 의학신문

📌 그렇다면 《대리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의협에서는 지난(2001년) 11월 15일자로 “금전거래가 없는” 代理母(Surrogate Mother)출산을 윤리적으로 인정했다.(기사中)


대리모의 미국현황과 문제점 1 2005.02.02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3

대리모의 미국현황과 문제점 1 - 의협신문

💢 대리모를 원하는 부부에게는 다음 4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은 대리모가 공식 허용된 주의 예이다.>
1.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 AI).
남편의 정자를 대리모의 난자에 인공수정해서 출산하는 방법. 부인이 난자생산 못하고 또 자궁결함 있을 경우임.
여기서 대리모는 실질적이고 유전상의 어머니가 된다.
부부 중 남편은 당연히 아기의 부친이나, 부인은 법적으로 양자법에 의해서 아기를 양자로 채용한다. (사전계약도 그렇게 함).

2. 대리모자궁에 기증받은 정자를 인공수정하는 방법(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 AID). 부부 양측이 임신불가능한 경우다. 대리모가 유전상 어머니다. 법적으로 사전계약에 의해서 부부가 출생아를 양자로 채용함.

3.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해서 수정란을 대리모자궁에 심는 방법 (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 IVF/ET).
부부 중 부인의 난자를 외과적으로 분리 채취하여 체외(시험관)에서 남편의 정자와 수정시켜, 수정란을 대리모자궁에 심는 방법임. 부인이 난자를 생산하지만 자궁결함 때문에 임신 못할 경우이며 이때 남편의 정자수가 적어도 무방하다.
대리모와 아기는 유전적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출생증명에는 부부 이름이 게재된다.

4. 남편의 정자와 기증받은 난자를 체외수정해서 수정란을 대리모자궁에 심는 방법(In vitro fertilization with an egg donor = IVF/ED). 부인이 난자생성 못하고 또 자궁결함이 있을 경우임. 대리모와 아기의 유전적 연관성이 없으며, 법적 수속은 1과 같다.
부부 양측이 임신불가능 한 경우도 기증받은 난자와 정자의 체외수정란을 대리모에 심는 같은 방법을 쓴다(위의 AID를 대치한 방법임).


💢 이외에도 대리모의 자궁을 이용하지 않고서 불임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5. 난자기증(Egg Donor = ED). 기증받은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인공수정해서 수정란을 부인의 자궁에 심는 방법. 부인이 난자생산 못하나 자궁이 정상인 경우임. 이때는 산모인 부인이 유전상 어머니가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법적 어머니가 된다.

6. 남편의 정자와 부인의 난자를 체외수정해서 수정란을 부인의 자궁에 심는 방법.
남편의 정자가 약하고 수가 적거나 할 경우, 또는 부인의 자궁은 정상이고 난자생산을 하지만 난자관이 막힌 경우 등임.

7.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부인의 자궁에 심는 방법.
남편이 무정자증일 경우임.

위의 5, 6, 7은 불임증 해결을 부인의 자궁에 의해서 해결함으로서, 산모가 어머니라는 종전의 전통을 계승하여 외견상 하등 하자가 없다. 그리고 출생수속에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어머니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장차 자식에게 사실을 알려야하는 사회적 부담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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