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늘어나는 지금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 한사람의 최저 생활비는 얼마》가 될까요🤔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5)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2010.05.16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669528
아래 기사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64%가 고령층 한 명의 최소 노후 생활비의 40%인 월 50만원도 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인 월 최저생활비 124만원인데…연금받는 64%는 50만원도 못 받아 2023.10.29
https://v.daum.net/v/20231029080012057
지난해 노인 1인 가구 수가 2021년 대비 1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2년 노인 1인 가구는 총 197만4000가구로, 2021년 대비 8.2% 증가했다.
[1인 가구 데이터센터] 2022년 독거노인 197만4천가구…전년比 8.2%↑2023. 9. 8.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8
□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ㅇ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 상대적 방식, 주관적 방식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조사․공표한 ’99년부터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
ㅇ (전물량 방식)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의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ㅇ (반물량 방식) 전물량 방식을 간소화한 방식으로 영양학자들이 제시한 영양학적 기준을 토대로 식료품비를 산출 후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어떤 계층의 엥겔계수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ㅇ (상대적 방식) 그 사회의 평균(또는 중위) 소득(지출)수준의 일정비율로 산출하는 방식(상대적 비율 방식)
- 중위소득․평균소득․소비지출 등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준지표의 몇 %로 산출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
ㅇ (주관적 방식) 설문조사(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얼마인지 등)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
* 주관적 방식은 정책적 빈곤선 또는 공공부조기준선으로 사용되지 않음
계측방식 어떤게 있나 2010.08.12
https://m.hani.co.kr/arti/society/rights/434861.html#cb
■ 전물량 방식 식품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11개 항목별로 최소한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무슨 물건과 어떤 서비스가 필수적인지 필수품 370가지가 논의선상에 오르게 된다.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냐, 가족 단위 외식이 꼭 필요하냐 등 370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이 방식으로 계측한다.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선 방식 도입 2010.10.28
http://m.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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