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아이러니

대한민국의 《저출산 심각성》이 제기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기사가 올라왔네요.

어찌보면 어설픈 탁상행정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가 아닐수 없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과 예방으로 이와같은 자책골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다. 특히 서울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됐다. 이어 부산(0.72명)과 인천(0.75명)도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았다.

한국 출산율 0.78…서울 0.59 더 쇼크 2023.0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530

한국 출산율 0.78…서울 0.59 더 쇼크 | 중앙일보

윤 대통령 “최저 출산율 0.78…실패 원인 파악해야”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5561.html#cb

윤 대통령 “최저 출산율 0.78…실패 원인 파악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된다”며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고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의 심각한 저출산‧인구절벽 위기 상황임에도 '아동 수출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동을 수출하는 나라... 저출산‧인구절벽 위기에도 10년 넘게 해외입양 최상위권 2023.10.06
https://v.daum.net/v/20231006090433023

아동을 수출하는 나라... 저출산‧인구절벽 위기에도 10년 넘게 해외입양 최상위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공받은 '국가별 해외입양 통계' 자료에 따르면, 17년(2004년~202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을 간 아이는 총 1만 6051명으로 전 세계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 7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입양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엔이 주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2013년 5월 24일 가입 서명을 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 시행('23.7.18. 공포, '25.7.19. 시행)에 맞춰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내입양 우선 정책이 추진된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는 문제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나 인구위기의 관점에서나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입양을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나라가 품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기사中)

'0.78 쇼크'에 직접 '등판'하는 尹…어떤 '대책' 테이블에 오를까 2023.03.04
https://m.nocutnews.co.kr/news/5904256

'0.78 쇼크'에 직접 '등판' 尹…어떤 '대책' 오를까

쿠르츠게작트는 고령화가 되면 사회가 감당할 의료비와 빈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그 예시로 중국을 들었다. 중국은 수십년간 산아제한정책을 통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됐고, 최근 중국의 성(省)급 행정구 31곳 중 11개가 연금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끝으로 이 영상은 저출산 해법으로 🎈'성평등'과
🎈'보육비 지원 등 부모에 대한 재정적 혜택'
🎈그리고 '안정적인 집값' 등을 제시했다.(기사中)

'흘러내리는 태극기' 내건 2천만 유튜브 채널..."한국 망해간다" 2023.10.06
https://v.daum.net/v/20231006133301873

'흘러내리는 태극기' 내건 2천만 유튜브 채널..."한국 망해간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