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군면제자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군면제자들
https://youtu.be/uBNynHDgY6g?si=Ede5Khf_1xzcbw7n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라며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매체에 따르면 '1기 대통령실'은 방위병 27% 군 면제자 21% 병장 만기 전역자 19%로 나타났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54명 중 여성 등을 제외한 48명의 병역 중 가장 많은 수의 병역 이행 형태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방위병' 13명(27.1%)이다. 다음은 사실상 군 면제를 받은 인사 10명(질병 7명, 수형 3명 / 20.8%)이고, 병장 만기 전역자는 9명(18.8%)이었다.

❌️'2기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병역 이행 유형은 '방위병'이다.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 20명(39.3%)을 기록했다. 기존 '1기 대통령실' 13명에서 7명이 추가된 거다.


"文정부 軍 골병 들었다"더니..대통령은 '미필'·실장, 수석 6명은 모두 '방위' 2023.05.15
https://m.amn.kr/44142

[서울의소리] "文정부 軍 골병 들었다"더니..대통령은 `미필`·실장, 수석 6명은 모두 `방위`

특히, 전광삼 비서관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1급 판정이 5급 판정으로 바뀌었다. 1986년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1987년 기타 사유로 입영 일자를 미뤘다. 그 뒤, 2차례나 '입영 후 귀가' 판정을 받는다. 1988년 9월과 12월 각각 '재입영 대상' '재신체검사 대상'이란 명분으로 '입영 후 귀가'했다. 결국 1989년 2월 전 비서관은 질병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으로 확정된다.(기사中)


[단독][끝까지판다] 대통령실 병역 대해부①…1급 이상 20% 군 면제 2022.09.0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91702

[단독][끝까지판다] 대통령실 병역 대해부①…1급 이상 20% 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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