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란 무엇인가

일본이 《지소미아》 어쩌구 저쩌구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소미아가 뭘까요?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2016년 11월 체결됐지만, 논의가 시작된 건 2011년 부터라고 합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해야 하며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 됩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입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지만,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더 내놓으라는 일본‥'지소미아' '초계기' 줄줄이 양보하나 2023.03.08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2313_36199.html

더 내놓으라는 일본‥'지소미아' '초계기' 줄줄이 양보하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조치로 지소미아 효력을 중단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형식적으로 복원은 됐었는데, 일본에서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소미아 중단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내놨던 반발 조치였다. 하지만, 일본은 협의하겠다고만 했을 뿐 아직 수출 규제을 풀지 않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대로 WTO 제소를 먼저 중단한 상황이다.

지소미아까지 우리 정부가 먼저 푼다면, 사태 해결의 주체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기사中)


日 "지소미아,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韓 검토 주시" 2023.03.08
https://m.yna.co.kr/amp/view/AKR20230308078500073

日 "지소미아,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韓 검토 주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의한 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기사中)


'지소미아'의 태동 2021.01.05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1050005001

[오래 전 ‘이날’] '지소미아'의 태동

‘지소미아’는 사실 체결국 간에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협정이 아닙니다. 단지 주고받는 정보를 타국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 보안절차를 특정하는 협약입니다.

그러나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협약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내가 주는 정보를 다른 이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이 함부로 민감한 정보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은 일본 뿐 아니라 세계 30여개국과도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각각 지소미아가 체결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지소미아를 체결하지 않아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한·일 간 체결된 지소미아가 일본에게 더 득이 되는 협약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사中)


강제징용 해법에 한·일 지소미아도 정상화되나 2023.03.07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3/07/2023030790154.html

강제징용 해법에 한·일 지소미아도 정상화되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