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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레시피

주휴수당 폐지론 등장배경

by 주니꼬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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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내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그에 연결되는 거 같아 담아봤습니다.
https://smartkoh.tistory.com/m/1025

내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6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

smartkoh.tistory.com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는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하며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 급여 왜 줘야 하나"..고개 드는 '주휴수당 폐지론' 2022.07.01
https://news.v.daum.net/v/20220701155218058

"일하지 않는 시간 급여 왜 줘야 하나"..고개 드는 '주휴수당 폐지론'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이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가

news.v.daum.net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1544원,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 된다.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휴수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대에 맞게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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